한∙미, 북핵 쏘기 전 사전차단…김정은 '지시체계' 끊는다

한∙미, 북핵 쏘기 전 사전차단…김정은 '지시체계' 끊는다

중앙 2024.04.02. 

한·미가 사이버전 등을 통해 북한의 핵 미사일 발사를 사전에 막는 훈련을 오는 후반기 연합연습에서 처음 도입할 계획이다. 발사 전 아예 지시 체계 자체를 무력화하는 훈련이다. 발사 징후를 포착한 뒤 선제타격에 나서는 3축 체계의 킬체인(Kill Chain) 개념만으로는 요격 시차 발생 등 대응에 허점이 드러날 수 있어 이를 보완하자는 취지다.

폴 러캐머라 주한 미군 사령관이 9일 오후 CP탱고 지휘소에서 작전상황을 살펴보고 있다. 전민규 기자 / 20240309

킬체인 대안 필요성…사이버전 통해 김정은 ‘지시 연결점’ 차단

1일 복수의 군 소식통에 따르면 한·미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연합연습 ‘을지 자유의 방패(UFS·Ulchi Freedom Shield)’에서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 훈련을 처음 실시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구체적인 훈련의 내용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한다. 다만 사이버 공격, 전자기탄(EMP) 등으로 북한 미사일을 발사 전 교란·파괴하는 이른바 ‘발사의 왼편’(Left of Launch)과 맞닿아 있는 개념이라고 소식통은 설명했다. 아예 발사 버튼을 누르기 전에 발사 자체가 불가능하도록 지시 체계 중 일부 고리를 끊어버리는 방식이다.

특히 북한의 극단적 중앙집권 핵통제 특성을 역으로 이용하는 방식이 될 가능성이 크다. 알려진 대로라면 김정은은 대부분 핵탄두를 자신의 지근거리인 평양에 비축하고 있다가 유사시 동·서·중부 전선에 배치된 전술핵 운용부대에 나눠 공급할 것으로 예상된다. 유일 통치 체제를 확립하고도 쿠데타 등을 우려하는 김정은의 의심 많은 성격 때문에 평시에도 핵탄두도 틀어쥐고 있는 셈이다.

오히려 이런 구조가 노릴 만한 약점이 될 수 있다는 게 한·미 군 당국의 판단으로 보인다. 다른 핵 보유국과 달리 초기 조치인 핵탄두의 분배부터 핵운용의 핵심 절차에 포함된다면 사이버전을 통해 ‘지시의 연결점’을 차단하는 작업이 더욱 용이하지 않겠느냐는 의미다.

군 관계자는 “발사의 왼편 개념을 발전시켜 우리 안보 상황에 맞게 적용하는 건 지난해 국방부 업무보고에서도 언급된 사안”이라며 “한·미 연합연습에서 실제 적용·검증한다는 건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해당 훈련은 폴 러캐머라 한·미 연합군사령부(연합사) 사령관의 문제의식에서 비롯해 지시가 이뤄졌다고 한다. 지난 전반기 연합연습 때 3축 체계의 정상 가동이 어려워지는 상황을 상정했더니 미비점이 적지 않았다는 것이다.

3축 체계가 정상 가동할 수 있다 해도 이상 징후 탐지 이후 타격이 이뤄지기까지 실행 시차를 감안했을 때 유사한 문제가 예상된다. 군 소식통은 “북한이 탐지 전 기습발사에 나설 경우 킬체인 가동을 100% 장담할 수 있겠느냐”며 “3축 체계의 다른 개념인 대량응징보복(KMPR)의 경우 정치적 부담이 상당해 실제적인 억제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지 고민도 있었다”고 말했다.

한·미, 북한 핵운용 보안체계의 빈틈 노린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지난해 3월 27일 핵무기병기화사업을 지도했다고 당 기관지 노동신문이 28일 보도했다. 신문은 '화산-31'로 명명된 것으로 보이는 새 핵탄두가 대량생산된 모습도 전격 공개했다. 노동신문

한·미의 이 같은 논의는 북한의 핵·미사일 능력을 말 그대로 ‘실존적 위협’으로 인식하기 시작했다는 뜻으로 읽힌다. 북한은 지난해 3월 28일 총알형 전술핵탄두인 '화산-31형'과 함께 핵무기 사용 명령과 실제 발사 과정을 일원화하는 ‘핵 방아쇠’의 존재를 처음 공개했다. 다양한 투발 수단에 실려 신속하게 발사될 화산-31형이 전술핵의 기술적 타격 능력을 보유한다면, 핵 방아쇠는 최고 지도자의 핵 공격 결심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수행할 수 있는 절차 및 프로그램 확립을 의미한다.

군 안팎에선 북한이 비로소 핵무기의 실전성을 점검하는 단계로 나아갔다는 얘기가 나왔다. 당시 북한 매체는 핵 방아쇠를 ‘국가 핵무기 종합관리체계’로 소개하며 “다각적인 작전 공간에서 각이한 수단으로 핵무기를 통합 운용한다”고 설명했다.

북한이 연이어 각종 미사일에 적용할 수 있는 고체연료 기술 개발에 열을 올리는 것도 한·미의 문제의식과 맞닿아 있다. 북한의 ‘미사일 포트폴리오’가 다양해지는 데다 은밀성 및 기동성과 직결되는 고체연료 기술을 완성하면 기습발사가 더욱 수월해지기 때문이다.

북한이 김정은의 핵 공격 결심 후 명령 전달·발사·폭발 등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데 암호화 작업 등을 거치고 있다고 보면, 한국 역시 그에 걸맞은 대응 체계를 수립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국방부 군비통제검증단장을 지낸 박철균 큐심플러스 최고 네트워킹 책임자(CNO)는 “북한 핵운용의 보안체계 또는 전술지휘통제 자동화체계(C4I)를 염두에 둔 북핵 네트워킹 무력화 훈련의 필요성은 이 지점에서도 거론된다”고 말했다.

한·미 재래식과 핵전력 통합하는 실전 훈련도

이밖에 한·미는 후반기 연합연습에서 한국의 재래식 전력과 미국의 핵전력을 통합하는 작전 개념(CNI·Conventional Nuclear Integration)도 점검한다. 지난해 12월까지 두 차례 열린 핵협의그룹(NCG) 회의의 주요 공약 사항으로, 미 핵전력에 대한 한·미의 공동기획·공동집행이 구체화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한미 핵협의그룹(NCG, Nuclear Consultative Group, NCG) 공동대표인 조창래 대한민국 국방부 국방정책실장(왼쪽)과 비핀 나랑 미합중국 국방부 우주정책수석부차관보가 지난 지난 2월 12일(현지시간) 미국 펜타곤에서 NCG 프레임워크 문서에 서명한 뒤 기념 촬영하고 있다. 국방부

이와 관련, 신원식 국방부 장관은 지난 2월 기자간담회에서 “핵과 재래식 전력의 통합 운용 차원에서 미국 일방이 아닌 한·미가 함께 확장억제 개념을 구현하는 통합 작전 연습을 앞으로 계속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동안 한·미는 '확장 억제수단 운용연습(DSC TTX)'을 통해 미 핵전력 운용을 테이블 위(Table Top) 도상연습 정도로 시험해왔는데, 이를 군사과제로 삼고 연합훈련에 반영하겠다는 것이다.

이근평·이유정 기자 lee.keunpyu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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