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NLL 도발 계속하나… 한반도 정세 판 흔들기

반면 북한은 “NLL은 불법, 무법의 선”이라고 주장한다. 99년 9월 서해 해상군사분계선을 일방적으로 선포했고 2000년 3월엔 ‘서해 5개섬 통항 질서’를 선언했다.

북한은 무력충돌 때마다 NLL을 구실로 삼고 있다. 남북 협의를 통해 새로운 해상경계선 설정을 논의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99년 6월, 2002년 6월, 2009년 11월 등 세 차례의 서해교전과 이번 연평도 포격 등 북한 도발은 NLL 인접지역에서 이뤄졌다.

조선인민군 최고사령부는 지난 23일 연평도 포격 이후 “(남측이) 서해 연평도 일대의 우리 측 영해에 포 사격을 가하는 군사 도발을 강행했다”며 “서해에는 오직 우리가 설정한 해상군사분계선만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북한은 1~3차 서해교전에서도 같은 논리를 폈다.

북한으로선 군사적 압박감을 표출하고 있다. NLL이 북한의 옹진반도와 해주 앞바다까지 치고 들어가 있기 때문이다. 남북 모두 이곳에 화력을 집중시켜 군사적 긴장이 높은 상황이다. 실제 북한은 대남 압박 수위를 높일 때 NLL에서 무력시위에 나서거나 도발을 자주 감행했다. NLL이 ‘한반도의 화약고’라 불리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북한은 NLL을 한반도 정세의 판을 흔드는 수단으로도 이용하고 있다. 무력 도발을 통해 한반도의 불안정성을 부각시켜 국제적 관심을 고조시키고 대화를 요구하는 것이다.

‘화약고’인 NLL에서 군사적 긴장 완화를 위한 시도는 있었다. 2007년 10월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NLL에 공동어로구역과 평화구역을 조성하는 서해평화협력지대 설정에 합의한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 들어 남북대화의 중단으로 진척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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