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 지금 일본은 다시 독도를 원하는가!

안성욱 / 객원기자

동북아의 일본발 영토분쟁
현재 동북아시아는 일본발 영토분쟁에 휘말려 있다. 일본은 중국과는 남사군도를 두고 분쟁중이며, 러시아와도 쿠릴열도의 네 개 섬의 영유권을 놓고 다툼을 벌이고 있다. 그 중 우리 한국과 대립하고 있는 사안은 가장 첨예하고도 예민한 문제이다. 바로 2011년 3월 11일에 있었던 규모 9.0 지진 이후, 일본 정치권과 우익집단이 일본 국정교과서에서 수록한 독도소유권문제가 바로 그것이다.

우리는 이미 역사를 통해 국가적인 위기를 외부의 활로를 뚫어 해결하려 했던 역대 일본 정권의 움직임을 여러 차례 목격해 왔다. 먼저 서기 1592년 시작된 조일(朝日)전쟁 당시에도 전국시대를 통일한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내부 불만세력을 모두 조선침략의 앞잡이로 삼아 파견함으로서 자국내 불만을 희석시켰음은 역사학자들의 공통된 평가이다.

1923년 9월 1일 오전 11시58분. 일본 도쿄와 요코하마를 중심으로 한 간토(關東)지방에 규모 7.9, 최대 진도 7의 대지진이 일어나 대규모 화재와 해일이 발생했다. 이후 토네이도가 이어지며 도쿄의 60%, 요코하마의 80%가 파괴됐고 엄청난 인명과 재산피해도 일어났다. 재난 다음날 발족한 야마모토 곤노효에(山本權兵衛) 내각은 흉흉해진 민심을 잡기 위해 조선인을 희생양으로 삼았다. 내각은 ‘조선인이 방화를 하고, 폭동을 일으키려 한다!’ ‘조선인이 우물에 독약을 집어넣었다!’ ‘조선인의 배후에는 사회주의자가 있다’는 등의 유언비어를 조직적으로 유포하고 이것을 구실로 계엄령을 선포한다. 이 유언비어를 믿은 일본인들이 대대적인 조선인에 대한 공격을 감행해 전국적으로 조직된 3,689개의 일본인 자경단이 조선인들을 학살하기에 이르렀다.

일본인에 의해 살해당한 조선인의 숫자는 가장 보수적인 통계에 의하더라도 2,500명이 넘고, 문헌에 따라서는 6,000명에서 1만 명을 넘어선다. 일본 정부는 이 혼란을 조선인들에게 우호적인 좌익 세력을 뿌리뽑기 위한 기회로 삼아, 노동운동가 히라사자와 게이시치, 사회주의지도자 오스기 사카에 부부 등 일본의 진보적 인사 수십 명을 검거해 살해했고, 관동대지진이 발생한 9월 1일을 ‘방재의 날’로 정해서 재난재해에 대한 대피훈련을 실시해오고 있다.

규모 9.0의 대지진이 발생한 뒤 일본 네티즌들에 의해 이와 비슷한 시도가 사이버상에서 있었다. 또 한국이 재난을 당한 이웃 일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나선 구호활동과 성금모금 등도 불필요하다고 거부하며 비난하기까지 했다. 그러던 차에 일본 문부과학성은 대한민국이 불법으로 독도를 점유하고 있다는 내용의 중등 교과서 모두를 검정에서 통과시키기 이른것이다.

독도를 빼앗기 위한 술책들
일본 정부가 3월 30일 공개한 중등 교과서 검정 결과에 따르면 지리 4종, 역사 7종, 공민 7종 등 모두 18종의 교과서가 검정을 통과했고, 이 가운데 지리 4종, 역사 1종, 공민 7종이 ‘다케시마(竹島·독도의 일본식이름)는 일본의 고유 영토’라고 기술했다. 이들 교과서는 본문 기술뿐만 아니라 사진과 지도 등을 통해서도 독도 영유권을 주장했다. 이제까지는 23종의 사회과 교과서 중 10종이 독도 영유권 내용을 담고 있었다.

교육출판의 지리교과서는 기존엔 독도 서쪽에 국경선을 긋는 표기만 했으나 이번엔 본문 기술과 지도, 사진을 모두 동원해 “다케시마는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1952년 이후 한국 정부가 불법 점거를 계속하고 있다”고 기술했다. 시미즈(淸水)서원의 공민교과서와 교육출판의 역사교과서는 새롭게 독도 영유권 표현을 집어넣었다.

역사 문제에서도 이쿠호샤(育鵬社)와 지유샤(自由社)의 역사교과서 등이 임나일본부설을 주장하고 ‘일본이 한국을 근대화시켰다’는 주장을 폈고 일본군 위안부 문제는 언급조차 하지 않았다. 또 “이토 히로부미를 안중근이 사살한 것에 대응해 조선을 식민지화 했다.”고 기술해 역사를 왜곡하기도 했다(일본 내각에서는 1909년 8월에 이미 조선병합을 한다고 결정한 바 있다). 이들 교과서는 8월 채택 과정을 거쳐 내년 4월부터 일선 학교에서 정식으로 사용된다.

한편 일본 보수언론인 산케이 신문 서울지국장인 구로다 가쓰히로(黑田勝弘)는 4월 2일 칼럼에서 “한국은 예로부터 일본침몰론을 아주 좋아한다. 이 말의 원조라고 할 수 있는 소설도 번역출판됐고 같은 이름의 일본 영화도 빨리 수입돼 상영됐다. 이것은 한국이 전통적으로 일본을 ‘섬나라’라며 바보 취급한 것과 관계가 있다. 북한은 유엔연설에서 일본을 섬나라라고 비난했다. 이는 대륙으로 연결된 중화 문명권의 우등생이라는 소(小)중화의식에서 기인한다. 한국 언론에서 곧바로 일본 침몰 표현이 등장했지만 대재난이었던 탓에 한국 언론계에서는 품위가 없다는 자기비판이 일어났다. 이는 일본침몰론의 쾌감때문”이라며 “일본이 침몰 위기인 이때 한국이 영토 문제에선 일본에 양보하면 어떨까”라고 덧붙였다.

한국은 지난 1천 년간 1천회에 가까운 크고 작은 일본의 침략을 받아왔고, 100여 년 전에는 부녀자들, 노동력과 식량과 자원을 약탈당하는 식민지 전락의 아픔을 겪은바 있다. 이번 사태를 목도하며 일본이 대지진과 같은 비상사태 발생시 한반도를 무력으로 점령하는 목적에서 독도 영유권 주장을 삼고 있지는 않는지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아직 일본에서는 동경 직하지진이나 동부, 동남부, 남동부의 3연동 지진이 일어나지 않았고, 만일 이런 대재난이 발생한다면 한국은 역시 인도적인 차원에서 도와줄 용의가 있다. 그러나 영토침탈은 다른 문제다. 일본은 명백히 도를 벗어나는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일본의 정치인들과 우익들이 이러한 태도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면 양국 간의 심각한 문제가 재현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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