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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하원, 중국 환율 제재법안 통과

2010.10.04 | 조회 3997

미 하원이 대중 환율 제재법안을 통과시켰다.
사진 = 鳳凰網 캡쳐
[아시아투데이=추정남 기자] 미 하원의 대중 환율제재 법안이 압도적인 표차로 통과됐다.

30일 BBC중문판에 따르면 미 하원은 중국이 위안화 환율을 인위적으로 낮게 한 것은 대미 수출의 보조금으로 간주될 수 있어 상계관세를 부과할 수 있다는 대중제재 법안을 찬성 348표, 반대 79표의 압도적 표차로 통과시켰다.

이들은 중국 위안화의 저평가로 10년간 미국에서 200만개 이상의 제조업 일자리가 사라졌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번 대중제재 법안이 성립되려면 상원 본회의 통과와 오바마 대통령의 서명이 필요하지만 상원은 이에 소극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백악관 관계자도 "오바마 대통령이 유엔총회에서 원자바오 총리와 이 문제를 논의하고 있다"며 찬성과 반대에 대한 직접적인 의사표현은 자제했다.

또 미국 주요 무역협회들도 이번 조치가 오히려 무역분쟁을 일으며 미국의 취업상황을 더 악화시키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미 상인협회와 기타 35개 무역협회도 29일 미 의원들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이 중국을 압박해 위안화 환율이 시장 매커니즘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에는 찬성하나 취업과 경제성장의 입장에서 보면 이익보다는 손해가 많을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중국 인민은행은 표결 하루 전 웹사이트를 통해 위안화 환율의 탄력성을 높여가겠다고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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