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개벽뉴스

'공동부유' 늪 빠진 中경제···'문혁 그림자'도 어른

2021.09.06 | 조회 182

'공동부유' 늪 빠진 中경제···'문혁 그림자'도 어른


서울경제 2021-09-06


■ 시진핑 3연임 앞두고 '홍색 규제' 폭주


習 소득분배, 양극화 해결사 부각


게임 등 잇단 反시장·규제정책


기업들 '전방위 압박'으로 흔들


올 성장률 8.7→8.2% 하향 등


하반기 전망마저 먹구름 짙어져




시진핑 중국 정부가 ‘공동부유’를 명분 삼아 반(反)시장·규제 정책으로 전방위 기업 압박에 나서면서 지난 1960년대 문화대혁명이 재연되는 게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내년 10월 3연임을 앞둔 시진핑 공산당 총서기 겸 국가주석의 규제 폭탄에 중국 경제의 하반기 전망도 어두워지는 상황이다. 최근 시 주석 체제에 대한 시장의 신뢰가 급격히 흔들리면서 중국이 글로벌 경제의 우환이 될 수 있다는 분석이 힘을 얻고 있다.


6일 시나과기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주 토요일 텐센트의 인기 게임 ‘왕자영요’가 중지되는 사고가 발생했다. 중국 정부가 게임 셧다운제를 강화하면서 주말 저녁 1시간만 게임이 가능하도록 했는데 사람들이 몰려 서버가 다운된 것이다. 파이낸셜타임스(FT)는 “정부에서 온라인 게임이 ‘좋지 않다’고 선언했고 이는 게임사들을 수렁으로 몰아넣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류허 중국 부총리는 이날 디지털경제박람회 축사에서 “디지털 경제 발전은 반드시 (시 주석의) 신발전 이념을 따라야 한다”며 규제를 완화할 의사가 없음을 분명히 했다.


전문가들은 시 주석의 공동부유가 마오쩌둥의 ‘공부론’과 닮았지만 마오가 절대빈곤층을 없애는 데 초점을 맞췄다면 시진핑은 소득 분배에 무게를 두고 있다고 본다. 그 결과 당국이 기업을 양극화의 주범으로 몰며 시 주석을 해결사로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이다. 특히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끝낸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반중 전선에 힘을 쏟고 내년 2월 베이징 동계올림픽도 앞둔 시 주석으로서는 체제 결속이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이다.


문제는 중국 경제가 흔들린다는 점이다. 이미 모건스탠리는 중국의 올해 경제성장률을 8.7%에서 8.2%로 내려 잡았다. 장웨이잉 베이징대 경제학과 교수는 “부자와 기업가를 ‘타깃’으로 삼은 정책은 일자리와 기부 감소, 소비자의 피해로 이어져 나라를 다시 가난으로 이끌 뿐”이라고 지적했다. 중국 인민은행의 전직 고문인 리다오쿠이는 “공동부유가 마오 시대의 대약진운동처럼 경제발전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며 “모든 인민의 소득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은 궁극적으로 해로운 결과를 낳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네이버 밴드 구글+
공유(greatcorea)
도움말
사이트를 드러내지 않고, 컨텐츠만 SNS에 붙여넣을수 있습니다.

지구촌 개벽뉴스

rss
지구촌 개벽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천연두가 역사에 던지는 의미 사진 진리가이드 106121 2010.01.07 16:05
공지 구제역과 천지병 첨부파일 알캥이 99668 2011.06.08 11:21
공지 새 문명 창조의 전환점, 전염병 사진 진리가이드 105800 2009.12.07 10:02
공지 전염병, 재앙인가 축복인가? 사진 진리가이드 107456 2009.12.0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