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다피 핵 포기후 종말… 北 ‘핵 집착’ 심해질듯

무아마르 카다피의 사망으로 지구촌에는 이제 대표적 장기집권 독재자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 시리아의 바샤르 알아사드 대통령, 예멘의 알리 압둘라 살레 대통령만 남게 됐다. 이들 중 살레 대통령은 올해 말 권좌에서 물러나겠다고 밝히고 있다. 반면 북한과 시리아의 독재자들은 아랍의 봄에 아랑곳없이 독재정권을 더욱 굳게 지킬 태세다.

○ 김정일 핵무기에 더 집착할 듯

북한은 카다피의 사망 소식에 침묵하고 있다. 카다피가 시민군에게 죽었다는 소식이 주민들에게 좋지 않은 상상력을 안겨줄 수 있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북한은 2006년 12월 이라크 사담 후세인의 처형 소식을 18일이 지나서야 내각 기관지 민주조선을 통해 짤막하게 보도했다. 따라서 북한은 카다피의 사망 소식도 뒤늦게 전할 가능성이 크다. 하지만 후세인 보도 때와는 달리 “어리석게도 승냥이에게 환상을 가졌다가 물려 죽었다”는 논리를 앞세워 전할 것으로 보인다. 리비아에 나토군이 개입한 직후인 3월 22일 북한 외무성 대변인은 “리비아의 핵 포기 방식이란 바로 안전 담보와 관계 개선이라는 사탕발림으로 상대를 얼려 넘겨 무장해제를 성사시킨 다음 군사적으로 덮치는 침략방식”이라고 비난했다. 리비아는 2003년 핵무기 포기 선언을 했다. 따라서 카다피의 죽음이 북한을 더욱 핵무기에 매달리게 할 것으로 보인다. 6자회담으로 북핵을 폐기시키기는 더욱 어려워진 셈이다.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감시체계와 악독한 징벌 시스템을 유지하고 있는 북한에서 시민혁명이 일어날 가능성은 높지 않다. 설사 시위가 일어나더라도 외부에 알려지기 전에 진압될 것으로 보인다. 처한 위치에서도 리비아와 다르다. 핵무기와 막강한 재래식 무력을 보유하고 있고 중국이라는 대국을 등에 업고 있다.

김정일의 가장 큰 골칫거리는 수명이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후계자로 내세운 김정은에게 주민들은 물론이고 간부들까지 등을 돌리고 있어 자칫 국가통치 시스템이 마비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북한 체제는 시민혁명보다는 점점 곪아 문드러지는 독특한 방식으로 허울만 남았다 붕괴될 가능성이 훨씬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