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적같이 다가올’ 그날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문제는 이러한 미국의 국방비 감축이 한·미동맹에도 심대한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점이다. 북한의 대규모 남침 같은 한반도 유사시에 미국이 제공할 막강한 전시 증원전력은 주한미군, 한미연합사와 함께 동맹의 중추를 이루는 핵심 요소다. 연합작전계획 5027은 이 경우 미국이 100일 이내에 지상군 65만 명, 항공기 2000대 이상, 2개 항공모함 전단을 한반도에 투입할 것이라고 기술하고 있다. 그러나 지금과 같은 예산 제약 분위기가 이어진다면 이처럼 엄청난 전력 증원이 가능할지 의문이 제기될 수밖에 없다. 지난해 초 로버트 게이츠 당시 미 국방부 장관은 한반도 유사시 대규모 전력 투입은 현실적으로 어렵다는 견해를 피력한 바 있다.

　유사시 상황만이 문제가 아니다. 이미 한·미동맹의 효율적 운용은 예산의 제약을 받고 있다. 용산기지 이전비용 20억 달러, 연합토지관리계획(LPP) 소요비용 34억 달러, 복무 정상화 계획(tour normalization) 예산 51억 달러 등 미 태평양사령부(PACOM)가 요청한 총 107억 달러 규모의 주한미군 관련 예산이 의회를 통과할 수 있을지 불투명하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장으로 전용된 주한미군의 정보자산 공백은 아직 보전되지 않았고, 재래식 탄약이나 특수탄, 정밀유도탄 등 탄약 지원 분야에서도 문제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금 같은 추세라면 전시는커녕 평시 동맹 유지조차 쉽지 않은 형국이다.

　다시 퍼거슨 교수의 불길한 예언으로 돌아가 보자. 미국 국가재정이 악화일로로 치달아 디폴트 사태가 닥쳐온다면 한·미동맹의 존재 자체가 경각에 달릴 수도 있다. 우리는 과연 ‘도적같이 다가올’ 그날을 대비하고 있는가. 동맹을 살리기 위해 엄청난 재정적 희생을 치를 각오가 돼 있는가. 그게 아니라면 다른 대안이라도 염두에 두고 있는가. 동맹은 생명체와 같다. 진화할 수도 있지만 퇴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제는 동맹에 대한 과거의 낙관주의적 타성에서 벗어나 한·미동맹의 현재와 미래를 냉철하게 조망하고 그 안에서 한국의 운명과 안보구도를 새롭게 설계해야 할 때다. 시간이 많이 남지 않았다.

문정인 연세대 교수·정치외교학

[출처] 중앙일보 2011.9.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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