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외교지형 변화

1년 전 발발한 천안함 폭침은 북한의 핵실험만큼이나 한반도를 둘러싼 외교 지형에 엄청난 영향을 미쳤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외교통상부 당국자는 23일 “한반도 외교가 북한의 핵실험 전후로 극명하게 바뀌었다면, 천안함 폭침 전후로도 많이 달라졌다.”고 평가했다.

천안함 폭침으로 동북아 외교에서 갈등이 더욱 증폭돼 남북관계 악화뿐 아니라 관련 국들의 이해관계가 엇갈리며 대립이 심화됐다.

특히 지난 2008년 12월 이후 공전하고 있는 북핵 6자회담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천안함 폭침을 규탄하는 한·미·일과 이를 반박하는 북·중·러로 나뉘어 신경전을 벌이는 구도가 되면서, 결과적으로 천안함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는 6자회담도 재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다.

‘한·미·일 대 북·중·러’ 구도는 천안함 폭침 이후 이 문제를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안보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더욱 두드러졌다. 결국 안보리는 중·러의 반대로 천안함 도발의 주체를 명시하지 못하고 의장성명에 ‘천안함 침몰을 초래한 공격을 규탄한다.’고만 밝혔다.

또 한·미가 북한의 도발에 대응하기 위해 동·서해상에서 연합 훈련을 벌이면서 중국의 반발을 불러일으켜 미·중 간 골이 더 깊어지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한·미 동맹에만 의존, 중·러와 거의 등을 돌려 ‘신냉전시대’를 떠올리게 했다.

한반도 외교의 긴장 상태는 지난 1월 미·중 정상회담을 계기로 대화 가능성을 다시 탐색하는 분위기로 조금씩 바뀌고 있다. 최근 들어 6자회담 참가국들 간 양자 접촉이 활발해지고 있으며, 국제사회의 대북 식량 지원 재개도 검토되고 있어 남북 및 6자회담 참가국들 간 협상 가능성이 조심스럽게 점쳐지고 있다.

백학순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미·중 정상회담 이후 남북 대화, 북·미 대화, 6자회담으로 이어질 대화 국면이 시작됐다고 본다.”며 “한반도에서의 전쟁과 평화 문제는 결코 미국이나 중국, 북·미 양국 간에만 맡겨 놓을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주인 의식을 갖고 한반도 평화 정착을 통일 지향적으로 만들어 나가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미경기자 chaplin7@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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