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개벽뉴스

“기후변화가 금융위기 부른다” 눈앞으로 날아온 ‘그린스완’

2020.01.29 | 조회 989


“기후변화가 금융위기 부른다” 눈앞으로 날아온 ‘그린스완’

박은하 기자 eunha999@kyunghyang.com


경향 2020.01.28 



“기후변화가 금융위기 부른다” 눈앞으로 날아온 ‘그린스완’

경제·금융 관련 국제기구들이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의 파괴적 위기를 뜻하는 ‘그린스완’(녹색백조)이 가까워지고 있다는 경고를 잇따라 내놓고 있다. 기후문제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 개입을 주문하는 목소리도 높아진다. 


전 세계 중앙은행들의 모임인 국제결제은행(BIS)은 지난 20일 낸 ‘그린스완 : 기후변화 시대의 중앙은행과 금융안정성’이란 보고서에서 기후변화가 예기치 못한 시점에 경제에 거대한 충격을 주고 다음번 금융위기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BIS는 기후변화로 인한 위기를 ‘그린스완’이라고 규정했다. 미국 경영학자 나심 탈레브가 제시한 ‘블랙스완’(검은백조)에서 따온 개념이다. 블랙스완은 일어날 가능성은 낮지만 일어나면 커다란 충격을 가져오는 위험을 뜻하는데, 그린스완은 반드시 발생할 위험이지만 언제 어떻게 전개될지 예측불가능하다는 의미를 담고 있다. 


보고서는 그린스완의 예로 자연재해로 인해 농산물 가격과 에너지 가격이 가파르게 올라가 단기간 식료품 가격이 급등할 가능성을 제시했다. 날씨가 지나치게 더워지거나 추워져 바깥에서 일하는 시간이 줄어들어 노동생산성이 급락할 우려도 제시했다. 그러면서도 “기후변화로 인한 경제 충격은 기존의 통계를 활용해 분석하는 방식이 무의미할 정도로 복잡하고 예측불가능한 양상으로 전개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보고서는 그동안 기후문제의 해결책으로 제시돼온 탄소세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탄소세가 산업계와 각 가정의 에너지소비구조의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으며, 기후변화에 제동을 걸 정도로 세금을 급격하게 올리면 경제시스템 자체가 붕괴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전 세계 40여개국에 도입된 탄소세는 지난해 기준 이산화탄소 1t당 평균 2달러를 부과하고 있다. 하지만 국제통화기금(IMF)은 기후변화를 제대로 막으려면 2030년까지 75달러까지 올려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IMF도 기후변화 해결을 위한 정부의 적극적인 역할을 강조한다. 지난해 10월 ‘기후변화를 억제하는 재정정책 보고서’를 내고 각국이 확장재정을 통해 기후변화에 대응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친환경 에너지와 교통수단 건설에 투자하고 탄소세 인상 과정에서 피해를 입은 에너지 소외계층을 지원해야 한다는 것이다. 게오르기에바 IMF 총재는 각국에 대한 평가 항목에 기후변화 대응 정도도 반영할 것이라고 말했다. 


기획재정부도 지난해 12월 2020년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기후변화 대응’을 정책기조로 언급했다. 국제사회의 기조에 발을 맞춘 것이다. 그러나 구체적 내용은 담기지 않았고, 탄소배출권 거래시장 관련 대책 정도에 머물러 있다. 정부가 확정한 2030년 온실가스 배출 목표치는 5억3600만t으로, 2017년 대비 24%를 줄여야 하지만 되레 석탄화력발전소 7기가 건설 중이다. 독일 정부가 52조원을 투입해 2038년까지 석탄화력 제로를 선언한 것과 대조적이다.




twitter facebook kakaotalk kakaostory 네이버 밴드 구글+
공유(greatcorea)
도움말
사이트를 드러내지 않고, 컨텐츠만 SNS에 붙여넣을수 있습니다.

지구촌 개벽뉴스

rss
지구촌 개벽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조회 날짜
공지 천연두가 역사에 던지는 의미 사진 진리가이드 108175 2010.01.07 16:05
공지 구제역과 천지병 첨부파일 알캥이 101346 2011.06.08 11:21
공지 새 문명 창조의 전환점, 전염병 사진 진리가이드 107472 2009.12.07 10:02
공지 전염병, 재앙인가 축복인가? 사진 진리가이드 109704 2009.12.07 09: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