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벽문화마당

[KBS] 2008 북한 식량위기

2009.10.28 | 조회 2707

◎ 방송일시 : 2008년 6월 15일 (일) 밤 8시, KBS 1TV
◎ 연출 : 윤성도 / 글: 김경애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이후 북한은 최대 식량위기를 맞고 있다. 현실화 되고 있는 2008 북한의 식량난! 그 원인은 무엇이며, 북한 식량위기를 둘러싼 한국, 미국, 중국의 움직임 그 이면에는 어떤 진실이 숨어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 2008년 북한의 식량난 실태

작년에 우리 옆에 집에서 굶어 죽었어. 작은 아들만 남기고...
아들은 부엌에 나와 죽고, 엄마는 방안에서 죽고, 영양실조 걸려서 얼굴이 다 떡 됐다고...
작은 아들 하나 살고 다 죽었단 말이지!”

- 북한 주민 여성

세계식량계획(WFP)에 따르면 북한 내 식량공급과 수요차이는 7년 이래 최대 규모다. 현재 북한의 식량 부족분은 약 100만 톤. 비축식량은 바닥을 드러낸 지 오래고, 씨감자는 오는 7~8월이나 돼야 수확된다. 갈수록 고착화되고 있는 북한 식량난! 제작진은 북한 주민과 탈북자, 전문가들과의 인터뷰를 통해 북한 식량난의 실태를 심층 취재했다.


■ 고질적인 식량난, 그 원인은?

국제 곡물 가 폭등
취재진이 찾은 중국 단둥. 평안북도 신의주와 접해있어 북한과의 교류가 잦은 지역이다. 이 곳에서 뜻밖의 상황을 만났다. 북한으로 식량을 좀 더 실어가려는 측과 단속하는 중국 공안들과의 실랑이 현장을 목격한 것. 국제 곡물 가격이 급등함에 따라 북한으로 유입되는 쌀이나 밀가루에 대한 중국 세관원들의 단속은 더욱 강화됐다. 그동안 중국으로부터 전체 식량의 90% 이상을 의존해 온 북한, 국제 곡물 가 급등으로 이젠 그마저 어렵게 됐다.

반복되는 수해, 바닥 드러난 농업생산성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대형 물난리를 겪은 북한, 두 차례의 수해로 농업생산량은 20%감소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반복되는 수해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소위 ‘주체농법’이라고 불리는 농법 때문이다. “식료가 부족하면, 산림을 농지로 바꾸면 된다!”는 단순한 이론에서 비롯된 이 농법은, 산을 개간해 계단식 논을 만드는 것이다. 그러나 그 결과 산은 민둥산이 되고, 홍수 피해로 인한 식량난의 시름은 더욱 깊어지고 있다.

국제 사회의 지원감소
북한은 지난 2005년, “인도적 위기 상황은 끝났다”며 북한 주재 국제기구들에게 인도적 지원 사업을 중단하고 장기적인 개발 지원 사업으로 전환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에 따라 WFP 등은 대북 인도적 지원을 축소했지만, 북한의 고질적인 식량난은 현재까지 계속 되고 있다. 북한이 인도적 지원 사업 중단을 요청한 이유는 무엇일까.


■ 고난의 행군은 다시 오는가!

유엔 식량농업기구(FAO)에 따르면 현재 북한은 1990년 대기근에 버금가는 식량난에 직면해있다. 이런 어려운 상황에서 아직 대량아사자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장마당 거래를 통해 주민들이 각자 살길을 찾아 나서고 있기 때문. 그러나 북한 주민들의 유일한 굶주림 해결 창구인 ‘장마당’에서의 거래도 녹록치만은 않다. 북한 정권의 가격제한, 거래량 통제, 거래상인 여성들의 연령제한 등 3가지 장마당 통제책이 그 이유다.


2000년대 이후 대폭 감소했던, ‘꽃제비’의 수가 최근 다시 늘고 있다. 꽃제비의 증가는 식량난으로 인한 가족해체현상과도 맞물려있다. 북한 각지에 흩어져있는 꽃제비들은 약 20만 명 정도. 이들은 장마당과 역전, 다리 밑에서 기거하며, 장마당에 나가 주워 먹고, 매 맞다가 결국 한 모퉁이에서 **간다고 한다.

1990년대 중반, 100만 명의 북한 주민을 죽음으로 몰고 간, 이른바 ‘고난의 행군’을 기억하는가. 전문가들은 현재 “외부의 지원이 없으면, 대량아사를 막을 길이 없다”며 우려의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과연 ‘제 2의 고난의 행군’은 다시 올 것인가!


■ 남-북-미-중의 보이지 않는 외교전쟁

“나는 항상 북한 관리들에게 왜 식량 지원을 받느냐, 창피하지 않느냐고 묻는다.
그러면 그들은 물론 창피하다, 아주 창피한 일이다, 하지만 우리에게는 식량이 필요하다고 대답한다.
그들은 남한이 약간의 겸손함을 보이면서 식량지원이 필요하냐고 물어보기를 원한다. 그러면 그들도 식량지원을 받아들일 것이다.”
- 케네스 퀴노네스
(전 국무부 북한 담당관

1998년을 정점으로 북한이 최악의 식량난을 벗어날 수 있었던 것은 국제사회와 남한의 식량, 비료 지원 역할이 컸다. 하지만 북한이 미사일 발사, 핵실험 등 도발적인 행위를 취하면서 남한에서는 ‘일방적인 퍼주기’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이명박 정권이 들어서고, 정부는 북한 식량지원과 관련해 세 번의 말 바꾸기를 시도했다. 지난 1월, 정부는 “북한이 국군포로, 납북자 문제에 호응하면, 쌀. 비료 지원을 하겠다”는 인도적 상호주의를 내세우다, 3월엔 “북한이 요청해 올 경우, 지원을 하겠다”며 다소 완화된 조건부 원칙을 내놓았다. 그러나 지난 달 미국이 북한에 50만 톤 식량지원을 결정하자, 급기야 “식량상황이 심각하면 북한의 요청 없어도 지원하겠다”는, 총 세 번의 말 바꾸기를 한 것. 현재 북한은 남한의 모든 제안을 거부한 상태다. 6자 회담을 앞둔 시점, 식량 문제를 조속히 타결하고, 남북관계를 정상화하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또한 식량지원을 어떤 시각으로 바라봐야 할 것인가.


■ 북한 식량위기의 해법은?


이런 상황에서 북한이 식량을 스스로 자급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남북한의 농업협력사업, 해외식량기지 확보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최근 연해주가 남한의 식량자급은 물론, 북한의 안정적인 곡물 공급기지로서 주목받고 있다.연해주에 진출해 있는 한 영농업체는 2000년부터 지난해까지 자체 생산한 연해주 쌀 1만 톤을 북한에 무상 공급했고, 내년부터는 쌀을 수출할 계획이다. 한반도 넓이의 75%에 달하는 연해주, 과연 식량위기 해법에 실마리를 안겨 줄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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