블룸버그 "기술에 밝은 韓, 서류 의존하는 日보다 코로나 지원 앞서"

2020.05.21 | 조회 13

블룸버그 "기술에 밝은 韓, 서류 의존하는 日보다 코로나 지원 앞서"

기사입력 2020.05.21


블룸버그 통신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한 경제 충격에 대응해 현금 지원에 나선 한국과 일본을 비교해 눈길을 끌고 있다.


도쿄 긴자의 거리. /트위터 캡처

21일 "바이러스 구호, 정보기술(IT)에 익숙한 한국이 서류작업 위주의 일본에 앞서(In virus relief, tech-savvy Korea beats paperwork-heavy Japan)"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양국의 차이를 비교한 것.

한국의 경우 가구당 40만∼100만원의 재난지원금을 주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이, 일본에서는 모든 국민에게 1인당 10만엔(113만원)을 주는 예산안이 각각 지난달 30일 국회를 통과했지만 실제 지급 속도에서는 현격한 차이를 보였다고 블룸버그는 분석했다.

블룸버그에 따르면 19일 기준으로 한국은 전 가구의 80%가 재난지원금을 받았다. 반면 일본은 지방자치단체의 72%가 신청서를 우편으로 보내기 시작했고, 실제 주민들 계좌로 돈을 보내기 시작한 곳은 19%에 그쳤다.

블룸버그는 "한국의 중앙집중적인 행정능력과 신분확인 시스템이 이처럼 빠른 지급의 핵심 요인"이라고 평가하면서 세계에서 가장 빠른 무선통신망을 바탕으로 한 스마트폰 문화를 성공 요인으로 꼽았다.

반면 일본의 경우에는 개인 식별에 필요한 핀(PIN) 번호와 카드를 보유한 국민이 16%에 불과해 행정 절차가 서류 위주라고 지적했다. 온라인 신청도 쉽지 않아 적잖은 국민이 신청서를 내려고 긴 줄에 서 있어야 한다는 설명이다.

올해 39세인 일본 여성 코바야시 나미는 블룸버그 인터뷰에서 지난 3월 공청회에 초대돼 아베 신조 총리 앞에서 자영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을 호소했음에도 아직 10만엔을 받지 못한 채 우편으로 신청서가 오기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비슷한 상황에 처한 41세의 미용사 사토 에미코는 "일본의 행정이 얼마나 낙후됐는지 깨달았다"고 말했다.

[이용성 기자 danlee@chosunbiz.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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