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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자위권’ 아베, 군사대국 시동

2014.07.08 | 조회 3550

‘집단자위권’ 아베, 군사대국 시동


서울신문 2014-07-07

    

[서울신문]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집단적 자위권 행사 용인과 관련, 9월로 예상되는 개각에서 안전보장법제 담당상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아베 총리는 6일 요미우리신문과의 인터뷰를 통해 지난 1일 각의 결정에 따른 후속 법률 정비 작업에 대해 “대규모의 법 개정이 될 것이기 때문에 (안보를) 잘 아는 사람이어야 한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현재 아베 내각에는 법률 상한인 18명의 각료가 있기 때문에 안보담당상을 신설하게 되면 다른 각료가 겸임하는 형태가 될 것으로 보인다고 신문은 전했다. 


아베 총리는 이어 관련 법 정비 절차에 대해서는 “그레이존 사태(자위대 출동과 경찰 출동의 경계에 있는 사태)에서 집단적 자위권에 이르기까지 전체 그림을 국민에게 보여줄 필요가 있다. 엄청난 작업이기 때문에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강조, 올가을 임시국회가 아닌 내년 정기국회에 관련 법안을 일괄 제출할 계획임을 시사했다. 그는 또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결의 등에 따라 행해지는 집단 안전보장의 틀에서도 자위대의 기뢰 제거 등 무력 행사가 헌법상 허용될 수 있다고 밝혔다. 


한편 니혼게이자이신문은 이날 일본 정부가 이달 말 국가안전보장회의(NSC) 각료 회의를 열고 요격 미사일 고성능 센서의 미국 수출을 결정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미쓰비시중공업이 미국 방산회사인 레이시온의 라이선스로 생산하는 지대공 요격 미사일 ‘패트리엇 2’(PAC2) 탑재용 고성능 센서가 대상이다. 무기 수출이 결정되면 지난 4월 아베 정부가 ‘방위장비이전 3원칙’을 마련한 이후 첫 사례가 된다. 미국은 일본에서 수입한 부품 등으로 미사일을 조립, 중동 카타르에 수출할 것으로 보인다.


또 요미우리신문은 8일 예정된 아베 총리의 호주 방문에 맞춰 일본과 호주가 상대국에서의 합동 군사훈련을 확대하는 방문부대지위협정(VFA·Visiting Forces Agreement) 체결을 추진할 방침이라고 보도했다. 성사될 경우 일본이 외국과 처음으로 맺는 VFA다. 아베 총리는 뉴질랜드·호주·파푸아뉴기니 등 오세아니아 3개국 방문을 위해 6일 오전 출국했다.


도쿄 김민희 특파원 haru@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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