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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계는 지금 ‘이민 대란’

2014.12.03 | 조회 7047

세계는 지금 ‘이민 대란’


헤럴드경제 2014-12-03 

[헤럴드경제=천예선 기자]아메리칸 드림, 유러피안 드림, 코리안 드림….


이민은 기회의 땅으로의 도전이지만 국가적 차원에서는 인구 감소에 따른 노동력 대안이자 사회 분열의 씨앗이라는 ‘양날의 칼’이다.


미국은 멕시코에서 넘어오는 불법 이민자가, 유럽은 북아프리카와 중동불안으로 밀려드는 난민과 유럽연합(EU) 역내 이주민이, 중국은 도시화로 인한 대규모 지역간 이동이 문제다. 


영국 일간 파이낸셜타임스(FT)는 2일자 칼럼에서 “최근 서방 지도자들의 화두는 경제, 불평등, 환경이 아닌 이민”이라고 지적했다. 


실제로 미국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최근 이민개혁법을 강행해 500만명 불법 체류자 구제에 나섰다. 



반대로 영국 데이비드 캐머런 총리는 자국 출신 이슬람국가(IS) 대원의 역류와 동유럽 이주민 범람을 막기 위해 이민규제 정책을 내놨다. 


유럽 중립국 스위스는 이주민 유입 반대를 주민투표에 부쳤다가 부결되기도 했다. FT는 “세계가 이민 논쟁에 휩쌓여 있다“고 진단했다.


숫자로 보는 지구촌 이민 현주소를 정리해본다.


▶2억3200만명=유엔이 집계한 전세계 이민자 수다. 과거 어느 때 보다 많지만, 이는 세계 인구 증가에 따른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풀이된다. 


특이한 사실은 세계화가 급속도로 진행됐지만 이민자가 전체 세계인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1960년대나 지금이나 3% 불과하다는 것이다. 


FT는 “이동은 훨씬 자유로워졌지만 사람들은 50년 이상 집(고국)에 머물고 있다”며 “이민은 세계화의 결과가 아니라 특이한 역설로 보인다”고 전했다.  


파이낸셜타임스(FT)가 게재한 유엔 집계 전세계 이주민 수. 우측은 시리아 난민(300만명) 가족 모습.


▶4580만명=‘아메리칸 드림’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지구촌 이민 블랙홀인 미국의 이민자 수는 4580만명으로 집계됐다. 미국에서 만나는 6명중 1명은 이주민이라는 의미다.


▶230만명=인도는 세계 최대 이민 수출국이다. 2007~2012년까지 5년간 인도를 떠난 이주민이 230만명에 달했다. 이웃나라인 방글라데시도 같은 기간 200만명이 고국을 등졌다. 





FT가 게재한 미국 지난해 누적 이민자 수(4580만명, 왼쪽)와 인도(230만명) 및 방글라데시(2백만명) 이탈 이민자 수.


▶27만명=영국 경제 회복은 다시 이주민을 끌어들이고 있다. 영국의 지난 6월 현재 순이주민은 27만명으로 최고치를 기록했다. 그러나 EU역내 이주민이 늘어나면서 비(非) EU권에서 온 이주민 수는 줄어들었다.


▶2억명=대규모 이주는 국경 밖이 아닌 국가 안에서도 발생한다. 중국의 도시 거주자는 10년 전에 비해 2억명 이상 증가했다. 2020년까지 지방출신 이주민 1억명 이상이 추가로 도시에 정착할 것으로 관측됐다. 


▶2.6명=2008년 글로벌 경제위기는 이민에도 영향을 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일자리를 찾는 이민자 수는 위기 전(2005~2008년) 1000명당 4.4.명에서 위기 후(2009~2012년) 2.6명으로 반토막 났다. 


FT는 “역사적으로 이민은 경제적 기회를 따라간다”며 이주민에 경제위기는 상대적 기회를 박탕해 이주 노동자 감소를 야기시킨다.


▶1100만명=금융위기 이후 미국 불법 이민자도 눈에 띄게 줄었다. 경제전문가들은 “위기 이후 미국 경제가 위축된 탓”이라고 풀이했다. 


여론조사전문기관 퓨리서치에 따르면, 미국내 불법 이민자 규모는 최근 몇 년 간 1100만명 수준으로 안정화됐다. 위기 이전 최고점은 1220만명이었다. 


실제로 1990년대 멕시코에서 미국 국경을 넘는 이주민은 50만명에 달했지만, 2010년 들어서는 연간 20만명 수준으로 떨어졌다.




FT가 게재한 국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이민자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중(단위 %). 위부터 캐나다, 영국, 호주, 아일랜드, 일본, OECD평균, 미국, 스웨덴. 스페인, 프랑스, 독일 순.


▶74만4100명=유로존 부채 위기는 역내 이주에도 큰 영향을 끼쳤다. 그리스, 스페인, 포루투갈 등 위기국으로 이주는 마이너스를 기록한 반면 북유럽 경제부국으로의 이주 쏠림은 두드러졌다. 


유로존 위기를 주도적으로 수습하고 있는 역내 최대 경제국 독일의 이주민은 74만4100명 늘었고, 영국도 64만3800명이 증가했다. 


그러나 스페인은 순이민자가 22만2900명 줄었고, 아일랜드 9만4500명, 그리스 6만370명, 포르투갈 5만7868명 감소했다. 


▶70%=이주민을 통해 숙련 노동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쟁도 치열해지고 있다. OECD에 따르면, 대학 이상의 고등교육을 받은 선진국행 이주민은 지난 10년간 70% 증가했다. 


OECD회원국에 거주하는 1억1500만명 이민자 가운데 3500만명은 대학 졸업장 소지자다. 


이들 회원국 가운데 해외 출신 인구 중 고등교육을 받은 비율이 가장 높은 나라는 캐나다로, 52.1%를 차지했다. 


이어 영국(46.6%), 호주 (39.4%), 아일랜드 (39.2%), 뉴질랜드(37.6%), 일본 (35.5%)였다. 미국은 30.3%로 OECD 평균과 같았다. 




▶300만명=올해 세계정세 불안으로 난민수는 폭증했다. 시리아 내전 이후 등록된 난민 수만 300만명에 달했다. 


특히 이들은 지중해를 통해 이탈리아로 밀입국을 시도하면서 ‘죽음의 바다’에 수장되기를 반복하고 있다. 


유엔난민기구(UNHCR)에 따르면, 올들어 지난 10월까지 지중해를 건너 이탈리아로 들어온 난민은 15만4075명에 달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3만8882명에서 4배가량 늘어난 것이다. 올해 가자 지구를 둘러싼 중동 정세 악화가 지중해 난민 수를 급팽창시켰다. 


▶6만6700명=한국도 이민국 대열에 합류했다. 지난해 이민자수는 6만6700명으로, 일본(6만6400명)을 능가했다. 


한국은 2007년 이민자 수가 4만4200명으로 크게 늘었고, 일본은 10만8500명에서 대폭 줄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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