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행정중심도시 ‘세종시’ 탄생

한국, 행정중심도시 ‘세종시’ 탄생

내일신문 2012-07-04 15:01

7월 2일 한국의 수도 서울에서 남쪽으로 약 120km 거리에 위치한 세종시가 출범했다. 본래 7월 1일이 출범일인데 1일이 일요일이어서 월요일인 2일 출범식이 거행됐으며, 국무총리실을 비롯한 17개 정부 부처가 올해 9월부터 잇달아 세종시로 사무실을 이전하게 된다.

세종시는 ‘세종특별자치시’의 약칭이며, 본래 충청남도 연기군 전지역, 공주시 장기, 반포, 의당면, 충청북도 청원군 부용면의 일부 지역들이 세종시로 구성됐다. 세종시는 한국 노무현 전대통령이 2002년 대선 경선에서 공약으로 내건 ‘신 행정수도’ 프로젝트인데 2004년 수도 이전은 헌법에 위배된다는 이유로 제동이 걸려 이후 ‘행정중심도시’로 방향을 변경했다. 2010년 이명박 정부는 세종시로의 정부부처 이전 계획을 무산하려고 시도했지만 각계로부터 강한 반발을 샀다.

세종시 출범은 계속해서 뒤로 미뤄지다가 드디어 출범됐으며, 17개 정부 부처의 이전은 2014년까지 3단계로 나누어 실시될 전망이다.

한국 각계는 세종시의 출범으로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는 역할이 분산되길 기대하고 있으나, 한편으로는 어차피 주요 부처는 서울에 남게될텐데 제대로된 정부 부처의 기능 분산이 아닌, 수적인 증가로만 이어져 행정 효율만 떨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