힘빠진 오바마…세계 곳곳 국지전 `강 건너 불구경`

힘빠진 오바마…세계 곳곳 국지전 `강 건너 불구경`

2014.07.28 

◆ G제로 시대…국제분쟁 격화 (上) ◆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27일 베냐민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와 긴 전화통화를 했다. 이달 들어 네 번째 통화다. 오바마 대통령은 "팔레스타인 민간인과 이스라엘 측 인명피해가 점점 심각해지고 있다"며 즉각적이고 무조건적인 `인도주의적 휴전`을 촉구했다.그러나 네타냐후 총리의 반응은 `시큰둥`했다. 네타냐후 총리는 이날 "이스라엘은 국민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못을 박았다. 

오바마 대통령이 미적거리는 사이에 최근 팔레스타인 가자지구에서만 1000명이 넘는 사망자가 발생했다. 최근 10여년간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분쟁 중 미국이 직접 개입을 꺼리는 곳에서는 22만명이 넘는 사망자가 나왔다. 난민도 300만명에 달한다. 

세계가 국제분쟁 여파로 `요동`을 치고 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지친 미국이 `강력한 중재자` 역할을 포기한 이후 두드러진 현상이다. 

가자지구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무력 충돌을 비롯해 말레이시아 여객기 격추 사건을 계기로 험악해진 우크라이나 사태, 시리아 내전, 이라크 내 급진 수니파 반군의 세력 확장, 이란 핵 개발 저지, 북한 비핵화 문제에 이르기까지 미국은 적극적인 개입을 꺼리고 있다. 이런 가운데 위기가 축적되고 점점 미궁에 빠지는 양상이 되풀이되고 있다. 100년 전 발발한 1차 세계대전이 미국을 고립주의로 되돌린 상황을 떠올리는 국면이다. 

`채찍`은 제쳐둔 채 오로지 `당근`만으로 위기를 다루려다보니 힘에 부칠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지난 23일 "백악관이 세계의 혼란을 미화하면서 앞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게 될 것"이라며 "많은 사람이 `무질서만이 세계에 풀어져 버렸다`는 예이츠의 시구를 떠올리며 1차 세계대전 기념행사 주변을 서성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 5월 웨스트포인트 연설에서 "미국이 가장 좋은 망치를 가지고 있다고 해서 모든 문제가 못은 아니다"며 신중한 군사 개입을 강조했다. 그러면서도 "고립주의는 고려 대상이 아니다"고 선을 그었다. 하지만 이 같은 `오바마 독트린`이 최근 집중포화를 맞고 있다. 말만 많고 행동은 없는 `NATO(No Action Talking Only)`식 외교정책이 위기 상황을 확대 재생산하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린지 그레이엄 상원의원(공화ㆍ사우스캐롤라이나)은 27일 CNN방송에 출연해 "미국은 자유세계를 한데 묶는 접착제"라며 "오바마 대통령이 그랬던 것처럼 미국이 이러한 역할에서 벗어난다면 세계 곳곳의 전선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오바마 행정부의 `무기력`에는 나름대로 이유가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세계 곳곳의 위기 상황이 서로 꼬리에 꼬리를 물면서 피아(彼我)가 뒤섞이는 현상이 심화되고 있기 때문이다. 적과 아군이 불분명한 `중복 위기(overlapping crisis)`의 시대가 펼쳐지고 있는 셈이다. 

뉴욕타임스(NYT)는 "오바마 행정부는 우크라이나 내전 상태를 종식시키기 위해 러시아를 압박하고 있지만 동시에 이란 핵 프로그램 무력화를 위해 모스크바와 협력해야 하는 입장"이라며 "또 이라크 수니파 반군세력과 맞서는 과정에서 미국은 이란과 같은 편에 서 있다"고 지적했다. 

이런 현상은 다른 곳도 마찬가지다. 미국과 이집트 관계는 지난해 무함마드 무르시 당시 대통령에 반대한 쿠데타가 발생한 이후 긴장관계가 조성됐지만 지금은 다르다.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간 휴전을 성사시키기 위해서는 이집트에 매달려야 할 입장이 됐다. 

`미국에 직접적인 안보 위협이 가해지지 않는 한 군사력은 사용하지 않는다`는 오바마 독트린은 앞으로도 계속 유지될 전망이다. 거센 비판에도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주 미국 서해안 도시를 돌며 정치자금 모금 행사에 참석했고, 다음달로 예정된 16일짜리 여름휴가 일정도 그대로다. 미국 국민의 정서도 이를 뒷받침한다. 오바마 대통령의 무능을 탓하면서도 적극적인 분쟁 개입은 반대한다.

■ <용어설명> 

▷고립주의 : 자국의 이익이나 안보에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경우 국제분쟁에 관여하지 않는 외교정책을 말한다. 

▷중복위기 : 사안에 따라 피아가 달라지는 최근의 복잡한 국제분쟁 양상을 일컫는다. 

▷무극화(G0) 시대 : 미ㆍ소 냉전 때의 양극화 시대, 미국 중심의 단극화 시대에 빗댄 표현으로 국제분쟁 해결에 지도력을 발휘하는 국가가 없는 시대를 의미한다. 

[워싱턴 = 이진우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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