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100만명 아사한 90년 대기근 이래 최악"

"北, 100만명 아사한 90년 대기근 이래 최악"

38노스 "쌀 대체제인 옥수수 가격 급등…가계 식량난 심화 추정"

헤럴드경제 2023-01-20 

[헤럴드경제=채상우 기자] 북한의 식량부족 사태가 100만명에 가까운 아사자를 낳은 1990년대 대기근 이래 최악이라는 진단이 나왔다.

미국의 북한 전문 매체 38노스는 19일(현지시간) 북한의 식량 가격과 북한의 식량 재고량 등과 관련된 각종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북한의 식량 가용성이 최소한의 수준으로 추락했다고 보도했다.

이 매체는 북한의 비밀주의 때문에 식량 사정을 파악할 정확한 자료를 확보하기가 어려운 까닭에 식량농업기구(FAO)와 세계식량계획(WFP) 등 유엔 자료, 데일리 NK, 아시아프레스 등 북한전문 매체를 통해 입수한 자료 등을 비교·분석해 북한의 식량 상황이 재앙적인 대기근을 겪은 1990년대 이래 최악으로 내몰렸다는 결론을 도출했다고 밝혔다.

1990년대 북한을 덮친 대기근으로는 인구의 3∼5%에 해당하는 60만∼100만명의 주민이 목숨을 잃은 것으로 추정된다.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북한의 주식량인 쌀과 대체제인 옥수수 가격 모두 최근 급등한 가운데 대체제인 옥수수 가격의 오름폭이 더 큰 것으로 나타났다.

북한에서는 쌀이 없으면 옥수수나 보리, 수수와 같은 대체 작물에 대한 의존도가 커지는 만큼, 쌀 대비 옥수수의 가격이 비율이 커졌다는 것은 가계의 식량난이 가중됐음을 의미한다.

또한 분석 시작점인 2009년 이래 북한의 곡물가가 국제 곡물가보다 더 높은 경향을 보여온 가운데 양자의 가격 격차가 2021년 3월부터 눈에 띄게 더 벌어졌으며, 이는 북한의 식량 공급망이 와해된 것이 아니냐는 신호로 해석될 수 있다고 이 매체는 설명했다.

코로나 봉쇄로 국내 이동이 제한되면서 2021년 5월부터 작년 5월까지 1년 간 도시별 식량 가격의 변동성이 유독 커진 것도 식량 불안정의 시사하는 지표로 인식된다. 가령, 식량 공급의 주요 통로인 신의주∼평양 루트의 곡물가와 여기서 비껴나 있는 량강도 혜산과 같은 변방 지역의 곡물가의 격차는 눈에 띄게 벌어졌다.

북한이 식량 불안정을 겪어 온 것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니다. 북한은 수십년에 걸친 경제 실정과 현 정권의 대내외 정책으로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겪어 왔다고 38노스는 지적했다.

역사적으로 북한은 자급자족이라는 비이성적인 정책을 통해 식량 안보라는 국가적 목표를 달성하려 하고 있는데, 토양이 비옥하지 않은 북한이 충분한 농업 산출을 달성하려면 역설적으로 비료 등 수입품에 크게 의존할 수밖에 없고 이는 글로벌 충격과 외교 갈등 등에 더욱 취약해지게 하는 악순환을 낳는다는 것이다.

이와 함께 신흥부자인 '돈주'들을 단속해 투자와 성장에 차질이 빚어진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켰다는 분석이다.

여기에 극단적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방역 조치를 취하면서 국경을 봉쇄하고 국내 이동까지 극심히 제한하면서 고립이 더욱 깊어지며 식량 사정은 더욱 악화했다.

게다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한때나마 글로벌 곡물가와 에너지, 비료값이 급등한 것도 식량난을 가중시키는 요인이 됐다.

중국이 최근 '제로 코로나' 정책에서 선회한 것도 글로벌 수요 증가, 원자재 값 추가 상승으로 이어질 수 있어 북한의 식량 상황을 더 불안하게 만들 수 있다고38노스는 내다봤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도 2021년 4월 노동당 최말단 책임자를 대상으로 한 세포비서대회 등에서 '고난의 행군'이라는 용어를 직접 언급하면서 북한의 식량상황이 심상치 않음을 인정한 바 있다고 이 매체는 소개했다.

'고난의 행군'은 북한의 기아 위기가 최고조에 달했던 1990년대 중반 시기를 떠올리게 하는 문구로, 당시 김 위원장의 발언은 북한의 식량 상황이 미국 등 국제사회의 가중되는 대북 제재와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장기봉쇄 조치로 1990년대 중반 '고난의 행군' 시기가 언급될 정도로 악화한 것이 아니냐를 해석을 낳았다.

하지만 이런 상황에도 불구하고 북한 정권은 핵 프로그램에 계속 전력을 쏟으면서 해외 원조 방식의 외교적 지렛대도 최소화할 수밖에 없는 형편이라고 이 매체는 짚었다.

이어 만성적인 식량 불안정을 해소하기 위해서는 재산권 강화, 산업·서비스 분야 개방과 활성화, 수출 지향적인 경제 모델 포용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하지만, 북한 정권은 내부 알력과 정권의 종말을 우려해 그러한 개혁을 추구하길 꺼리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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