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시나리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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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욱식 저 | 살림출판사 | 2004년 04월
사상 초유의 불확실성이 한반도를 감싸고 있는 가운데, 민족공동체의 운명은 한 치 앞도 내다보기 힘든 상황으로 접어들고 있다. 흔히 ‘북핵 위기’라고 표현되는 ‘북미 간의 대결’은 6자회담으로 일단 봉합된 상태지만 여전히 그 전망은 불투명하다. 6자회담의 실패나 교착은 곧 한반도의 위기상황 악화로 이어질 것이다.
이 책은 오늘날 한반도 위기의 성격은 무엇인지, 한반도의 운명을 가늠할 6자회담과 미국 대선 이후의 한반도 정세는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분석과 전망을 담고 있어 주목된다.
6자회담의 어두운 전망
6자회담의 결말은 과연 어떻게 매듭지어질 것인가?
저자는 북미 양측의 입장과 요구사항을 분석하며, 6자회담의 전망을 낙관하기 어려울 것으로 내다봤다. 왜 6자회담은 성공 확률보다 실패의 확률이 더 큰가.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를 공통적으로 들어보면, “미국은 한국, 중국, 일본의 참여를 북한 핵문제 협의 테이블로 돌아가는 구실로 삼았지만 애초에 대화의도는 없었다.”고 말한다. 미국이 북한과의 양자협의 대신 6자회담을 선호하고 있다는 자체가 문제해결의 의지가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이는 미국의 궁극적인 목표가 북한의 핵무장 방지가 아니라 북한 정권 교체에 있기 때문이며, 이에 대해 미국의 강온파 모두가 대체로 동의하고 있다.
미국은 북핵 프로그램을 검증 가능하며 돌이킬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시킴으로써 두번 다시 북한이 핵카드를 꺼내들지 못하게 하는 것을 1차적 목표로 삼고 있다.
반면, 북한은 미국으로부터의 확고한 안전보장 및 경제제재 및 테러지원국 해제, 에너지 손실분에 대한 보상 등을 요구하고 있으며 관계 정상화가 마무리되기 전까지는 핵폐기를 완료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의 약속 이행에 불신을 갖고 있는 북한으로서는 핵무기를 완전 폐기할 경우 미국의 약속 이행을 강제할 수 있는 수단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이러한 북미 양측의 근본적인 입장차이로 인해 상호 불신의 게임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6자 회담의 전망은 더욱 어두워져만 가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대안이 없는 한, 6자회담은 한반도의 생사가 걸린 회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북한과 미국이 쉽사리 6자회담을 결렬시키지 못하고 있는 것은, 그만큼 한반도는 물론이고 국제정세에 있어서 6자회담이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번 미국 대선에서 제1의 핵심이슈는 중동문제와 북핵 문제로 대표되는 대외정책이었다. 나아가 북한이 미국의 대외정책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갈수록 높아지고 있다는 저자의 말대로, 모든 폭풍의 중심은 결국 북핵문제로 수렴, 귀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북한으로 집중되는 미국의 대외정책
누가 세계 유일의 초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될 것인가는 항상 국제사회의 관심사였다. 6.15 공동선언을 기점으로 한 평화와 통일 정국이 부시의 당선과 함께 하루아침에 위기 정국으로 돌변한 경험을 가지고 있는 우리로서는 새로 출범하는 미국의 행정부에 더욱 남다른 관심을 가지게 된다.
북핵 문제로 표현되는 북미 간의 대결상태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이라크 후세인정권 제거, 이란의 핵사찰 수용, 리비아의 대량살상무기 포기, 시리아의 대미 협조 등을 통해 국제사회의 시선이 서서히 북한으로 옮겨가고 있다. 장래에 미국의 새로운 대외정책은 한반도의 운명을 좌우할 핵심적 변수가 될 것이라는 전망이다.
미국 군사력과 관련해서, 부시나 케리 모두가 미국이 직면한 각종 도전에 승리하기 위해 뛰어난 정보력과 통신수단, 신속한 이동배치가 가능한 군사력을 보유해야 함을 강조해 왔음을 기억해야 한다. 동일하게 북한의 핵무장이 악몽의 시나리오임을 전제하며, 미국의 최우선적 대외정책으로 북한 핵문제 해결을 한결같이 주장해 온 것이다. 결국 북핵문제에 대해서 경미한 입장의 정도 차이가 있었을 뿐,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6자회담 이후 제기되는 문제
만일, 6자회담을 통해 북한이 핵사찰을 받아들이게 된다면 정세는 해결국면으로 접어들 것인가. 미 대선 이후 교착상태에 빠진 6자회담의 성공적 합의가 이루어진다 해도 여전히 쉽지 않은 문제가 남는다. 뒤이어 북한 핵 프로그램의 사찰 및 검증문제가 제기될 것이기 때문이다. 이는 6자회담을 통해 어떤 형태의 합의문이 도출되더라도 파생될 시한폭탄과도 같은 문제이다.
1993∼1994년, 미국 클린턴 행정부 시절 한반도 전쟁위기가 대북 핵사찰 과정에서 폭발했다는 점과, 10년에 걸친 대(對) 이라크 사찰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이라크 침공을 강행했다는 점, 이란의 핵 프로그램을 둘러싸고 미국과 이란 사이에 갈등이 깊어지고 있다는 점 등을 떠올린다면 6자회담은 준비운동이며, 사찰검증이 본 게임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한 미국은 핵문제가 해결 국면에 접어들더라도 미사일, 생화학무기, 재래식 군사력, 인권문제 등을 제기하며, 이 문제들이 추가적으로 해결되어야 완전한 관계 정상화가 가능하다고 북한을 압박할 것이다.
미국의 차기 행정부 출범 이후에는, 중동보다 한반도와 동북아에 외교적, 군사적 힘을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도 언급되고 있다. 미국이 악의 축으로 규정했던 국가들 중, 이라크는 본격적인 권력이양 작업에 들어갈 것이고, 이란은 NPT 추가의정서에 서명해 핵사찰을 받기로 예정되어 있다. 그리고 리비아는 대량살상무기의 포기를 선언한 후 미국과의 관계개선에 더욱 박차를 가할 것이다. 미국으로서는 외교적, 군사적 힘을 북한에 더욱 집중시킬 수 있는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것이다.
중국도 불길한 변수로 남아 있다. ‘한반도 비핵화’와 ‘전쟁 억지’ 그리고 ‘북한의 붕괴방지’를 한반도 정책의 핵심으로 삼아온 중국은 이 세가지 목표의 동시적 유지가 불가능하다는 판단하에 6자회담에 가장 열의를 보여 왔다. 그러나 6자회담을 통한 문제해결이 불가능해지고, 미국과의 갈등이 커지는 상황에서 대만의 독립 움직임이 거세질 경우, 미국과 중국 사이에 대만과 한반도를 놓고 모종의 맞바꾸기식 거래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남북한의 한판 승부, 상씨름
저자는 이와 같은 말로 결론을 맺고 있다.
“한반도 문제의 최대 변수는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2004년 미국 대선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불확실한 미래에 우리의 운명을 맡기는 것과 다르지 않다. 미국 중심의 구도를 남북한 중심의 구도로 바꾸는 것이 지속 가능한 평화 프로세스를 위한 최대의 과제이다.
우리에게는 그리 많은 시간이 남아 있지 않다. 요행을 바라면서 보낼 것인가? 아니면 우리의 운명을 스스로 개척한다는 정신으로 대전환을 모색하는 데 사용할 것인가? 지금 우리는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서 있다.”
지금 세계는 100여년전 증산상제님께서 판 짜 놓으신 천지공사 프로그램에 의해, 남한과 북한 그리고 주변4대 강국이 한반도라는 바둑판을 놓고 6자회담이라는 마지막 오선위기의 파워게임을 벌이며 개벽의 단목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씨름판대는 조선의 삼팔선에 두고 세계 상씨름판을 붙이리라.
만국재판소를 조선에 두노니 씨름판에 소가 나가면 판을 걷게 되리라. (道典 5:7:3∼4)
난의 시작은 삼팔선에 있으나 큰 전쟁은 중국에서 일어나리니 중국은 세계의 오고 가는 발길에 채여 녹으리라. (5:415:4)
내 도수는 바둑판과 같으니라. 바둑판 흑백 잔치니라. 두 신선은 바둑을 두고 두 신선은 훈수를 하나니,
해가 저물면 판과 바둑은 주인에게 돌아가느니라.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간다. 난리가 나가고 병이 들어오리라. (5:336:7∼9)
나와 이웃, 민족과 인류의 살길이 바로 증산 상제님 말씀에 있다. 지금이야말로 우주이법과 신도(神道) 그리고 세계사를 두루 통찰하는 지혜를 모아, 열린 안목으로 미래를 준비해야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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