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本 대부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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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의 화살에 매달려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는 매달려 있는 것조차 힘든데, 지나간 시간을 되돌아보기란 여간 힘든 게 아니다. 또한 시간의 화살에 매달려 있으니 화살의 방향은 화살에 매달린 우리가 아니라, 시위를 당긴 궁수와 그에게 명을 내리는 사령관만이 알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거창하게 서두를 꺼낸 이유는 시사평론가 마스다 도시오의 『日本대부활』을 읽고 세상 돌아가는 분위기에 까막눈인 나에게 서광이 비추었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100여년 전 증산 상제님께서 짜놓으신 천지공사를 통해 펼쳐지는 이 세상의 판도가 조각내어진 청사진으로만 머릿속에서 맴돌다 그 일부가 짜 맞추어진 느낌이기 때문이다.
결론부터 먼저 끄집어내면, 지은이는 세계의 정치·경제가 미국에 의해 좌우될 시대를 대비하여 일본이 만반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한다. 다시 말해 세계가 하나로 통일된다는 것이다. 그것도 미국 주도로 말이다.
하지만, 세계의 정치와 경제를 떡 주무르듯 하는 미국에게도 약점은 있다. 바로 중국의 엄청난 경제성장 앞에 미국 경제가 침몰할지도 모른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미국은 중국경제를 거품화시킨 후 결국은 무력을 통해 중국경제를 무너뜨려 복속시키고자 한다는 것.
이러한 관점에서 이 책의 큰 줄거리를 정리해보면 크게 여섯 가지로 나뉜다. 책의 본론으로 들어가 과거로부터 미래까지 시간의 순서로 정리하여 하나의 시나리오를 완성해 보고자 한다.
1. 미국의 건국 동기 :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존하여
미국만큼 전략에 능한 나라도 없다. 그렇기 때문에 세계 제일의 경제력과 군사력을 가진 강대국이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미국은 자본과 힘에 의지하여 발전해왔는데, 이는 미국의 건국 동기부터 살펴보면 이해할 수 있다.
식민지 시대 때 미국 사회의 인프라는 본국인 영국에서 투자하여 만든 것인데, 그 덕분에 동부의 13개 주는 큰돈을 벌어들였다. 그러나 식민지로 남아 있는 한 더 큰돈을 벌 수 없었다. 이를 자각할 무렵, 영국의 다른 식민지 경영이 시원치 않자 미국의 조세가 더욱 무거워졌다. 이에 격분한 13개 주가 독립전쟁을 시작하여 힘과 자본의 논리에 의존하는 현재의 미국이 탄생하게 되었다.
2. 미국 진출의 두 방향 : 유럽과 아시아로!
미 해군 보유의 제1차 사료에 기초한 『오렌지 계획, 미국의 대일 침략 50년 계획』(에드워디 밀러 지음, 사와타 히로시 옮김, 신호사 발간)에 의하면, 미국은 청일전쟁(1894∼95년)이나 러일전쟁(1904∼05년) 직후부터 ‘오렌지 계획’이라는 비공식적인 연구를 시작했다. 당시 대통령이나 의회에선 관심을 갖지 않았지만 해군과 육군에서 수십에서 일백 명 정도의 수뇌부가 해군대학에서 3년에 걸쳐 연구했으며, 이는 1940년 말까지 계속되었다.
오렌지 계획을 바탕으로 미국은 일본을 속국으로 만들고자 철저히 준비, 그 일환으로 일본의 진주만 공격이라는 도발을 이루어냈다.
마침내 미국은 전쟁에서 진 것이나 다름없는 일본에 핵까지 투하함으로써 전쟁을 마무리하여 일본을 속국화했다. 이와 동시에 소련에 대한 힘 자랑을 과시하여 동아시아에서 세력대결을 위한 기반을 세우게 된다.
3. 미국의 속국 : 일본
전후 미국에서 자금 원조를 받은 일본은 1947년부터 본격적으로 경제부흥의 길로 접어든다. 그러나 이로 인해 심한 인플레이션을 겪게 되고, 1949년 요시다 내각의 요청에 의해 미국의 디트로이트 은행장 조셉 닷지가 ‘닷지라인’을 설정하여 1달러에 360엔으로 하는 고정환율정책을 펴서 불황이 시작된다.
그러나 1950년 한국전쟁에 필요한 모든 군수물자의 보급을 일본의 민간인이 떠맡게 되어 1951년에는 2차대전 이전 수준을 되찾으며 꾸준한 경제성장을 시작한다.
1970년대 미국은 공산 중국과의 국교정상화를 통해 소련에 대한 견제와 중국에 대한 투자를 진행하기 시작한다. 더불어 일본 은행에 자기자본비율(BIS)이라는 제재를 가함으로써 미국 경기를 부양함과 동시에 일본의 경제구조를 튼튼하게 만든다.
1970∼80년대에 중국의 경제성장을 위해 투입된 미국의 자본을 회수하고자 미국본토에 투자할 경우 세금감면 혜택을 주어 이를 회수했으며, 동시에 일본은행의 불량채권을 없애고 우정민영화로 풀린 여유자금으로 중국에 투자하게 했다. 여기서 이루는 경제성장을 통해 일본은 자위대의 군사력을 강화할 수 있는 경제적 기반을 형성하게 된다.
4. 미국의 야욕 : 중국의 경제를 손에 넣다
일본의 여유자금이 중국으로 투자되면서 중국의 경제가 급성장하게 된다. 급성장은 소비의 촉진을 야기시키고, 또한 세계의 생산 공장으로서 급성장하면서 미국의 대중국 무역적자도 계속 증가하여 달러 위기를 초래했다.
다시 말해, 중국은 달러에 대해 세계 제1의 외환 보유국으로 급부상하기 시작했다. 중국은 보유하고 있는 달러로 사들인 미국 국채가 엄청나게 되고, 언제라도 마음만 먹으면 되팔 수 있는 상황이 되었다. 예를 들어 무역의 모든 결제통화를 유로화로 바꾼다고 선언하면 되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은 미국에게는 엄청난 압박으로 다가오게 된다. 하지만 미국이 아무런 전략 없이 중국의 압박을 손놓고 보고 있을 나라가 아니다. 이를 위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긴장을 계속 유지하면서 중국과의 외교를 전략적으로 행해 왔다.
1993년 11월 클린턴 대통령과 장쩌민 주석과의 회담이 그 시작이었다. 이후 미국은 중국을 ‘전략적인 파트너’로 부르게 되고, 중국은 미국과 경제적인 협력을 시작한다. 이러한 이유는 1993년에 불거진 북한의 핵개발 의혹이 일어났기 때문이다.
이 해에 북한은 IAEA의 특별 핵사찰 요구를 거부하고 NPT(핵확산금지조약)에서 탈퇴를 선언한다. 이에 북·미간의 교섭이 개시되고 1994년 10월에 ‘북·미 제네바 기본 합의서’를 이끌어낸다.
일련의 사건들을 종합해 보면, 미국은 중국 시장을 손에 넣고자 하는 역사적인 야망을 가지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하는 동시에 북한을 고립시켜 동아시아의 긴장을 유지하는 전략을 폈다. 이를 통해 양국의 독재체제를 붕괴시키고 민주화시켜 자유주의 진영으로 끌어들이려는 최종 목표가 있었던 것이다.
다시 말해 미국으로서는 중국과의 결정적인 충돌은 회피하면서 중국 공산당의 일당독재 체제를 민주화하여 중국 경제를 손에 넣기를 원하고 있다.
5. 6자회담의 본의 : 북한을 핵무장시킨다
6자회담의 목적은 분명히 ‘북한의 비핵화’라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표면상 그런 것일 뿐, 일본을 제외한 모든 나라의 본심은 다르다. 오직 일본만이 북한의 핵 폐기를 바라고 있을 뿐이다.
미국은 북한의 핵 보유가 위협이라는 사실을 알리는 게 목적이고, 한국은 북핵을 묵인하여 통일한국에서 자동으로 핵을 보유하려고 하며, 중국은 앞으로 일어날지 모를 미국과의 군사적 분쟁에서 북한을 내세우고자 함이며, 또한 러시아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미국의 전략이 또 하나 숨어 있다. 북한의 핵 보유가 군사적 행동으로 이어지게 되면 한국과 함께 가장 큰 피해를 입는 곳이 일본 본토이기 때문에, 일본이 군사적 재무장을 통해 전쟁을 준비하게끔 하고 있다.
이는 미국이 중국을 경제적으로 속국화하기 위해서 “2008년 북경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만국박람회’까지 중국 경제를 거품화시킨 후 중국의 거품경제를 무너뜨릴 최후의 수단으로써 군사력을 동원해 중국과 대만의 전쟁을 유도하고자 한다.
미국은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승리한 후 중국과 함께 북한을 무너뜨려 한반도를 통일하고, 중국을 미국의 경제 속국화시키려 한다. 지은이는 이때 한반도를 일본이 경제속국화 하여 일본의 대부활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한다.
중국도 나름대로 미국의 전략에 대비하고 있다. 바로 중국 본토의 피해를 막기 위해 북한의 핵 개발을 유도하여 미국과의 전쟁 발발시 대만이나 북한에서 전쟁이 일어나도록 한다는 것이다.
6. 북한의 붕괴 : 한국과 중국 사이에서 정치-경제 분열
중국의 급성장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에너지 확보다. 그래서 아프리카로 눈을 돌리고 있다. 하지만 가까운 곳, 중·일의 중간쯤에 있는 동지나해 춘샤오 천연가스 유전을 우선 확보하기 위해 중·일간의 대립이 고조되고 있다.
중국 못지 않게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나라는 미국이다. 미국은 어떻게든 미국 주도로 한반도를 통일하여 북한의 우라늄, 티타늄 광산의 확보를 하고자 한다. 그러나 남·북한은 스스로의 힘으로 통일을 달성하고자 하는데, 여기에 ‘핵’이라는 장애가 있다.
제15회 장관급 회담을 통해 ‘남북은 한반도의 비핵화를 최종 목표로 삼는다’는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서는 북한이 비핵화를 하더라도 남한에 미국의 핵무기가 있기 때문에 주한미군의 철수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은 북한이 핵을 폐기하지 않는 한 한국의 핵을 폐기하지도, 미군을 철수하지도 않을 것이다. 이러는 사이 남북간의 경제교류가 지속적으로 증가하면서 북한경제는 남한에 의존하게 된다.
정치적으로는 북한이 중국에 의존하기 때문에 아시아의 긴장이 고조되면 북한의 군부는 중국군의 동맹군이 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남한과의 경제적인 연결고리 때문에 북한 내부는 틀림없이 분열될 것이고, 중국·대만 전쟁에 휘말리게 되면서 북한은 붕괴하게 된다는 것이다.
중국과 대만의 전쟁은 대만 독립운동이 더욱 활발해지는 2008년과 2010년 사이쯤으로 볼 수 있다. 미국은 대만에 2008년까지 이지스함을 배치하기로 했다. 또한 요코스타에 최신형 이지스함이 배치되는 해도 2008년이다.
각지의 군사시설을 모두 정비하고 완료시키는 시점이 2008년으로 설정되어 있는 것이다. 이 시기에 대만이 독립선언을 하지 않으면 미국이 대만의 독립을 지지하는 선언을 함으로써 중국이 대만의 독립을 인정하게 한다. 이를 하지 않으면 중국은 대만에 대해 침략국이 돼버리는 것이므로, 미국은 스스로의 무력행사를 정당화할 수 있게 된다.
중국은 소수 다민족이 모여서 하나의 나라가 되었기 때문에 각 민족의 독립을 막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대만의 독립을 막으려 할 것이다. 이렇게 중국과 대만의 전쟁에 북한이 휘말리고 여러 나라들이 중국에 투자한 자금을 회수하기 위해서 미국을 도와 전쟁을 치르게 될 것이다. 미국 주도의 전쟁이 끝나면 세계의 정치·경제가 재편되는 것이다.
지은이는 이러한 미국의 전략에 발맞추기 위해서 일본이 미국의 진정한 동맹국이 되어야 하며, 이를 위해서 국민적 합의를 유도하여 개헌 등을 통한 군사력 증강으로‘일본 대부활’을 실현시켜야 한다고 말한다. 그리고 앞으로 들이닥칠 대격변으로 황폐화될 통일한국을 구해내야 한다고 일설한다.
이상의 내용이 지은이가 10여 년 동안 미국에서 활동하면서 체득하고 배운 미국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전략을 토대로 구성한 세계 정세의 변화 시나리오이다. 너무나도 무섭고 너무나도 생생한 이야기인지라 책을 읽는 동안에도‘정말 그렇게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뇌리를 스쳐지나간다.“ 내 일은 판 밖의 일이니라. 가르쳐도 모를 것이요, 직접 되어 보아야 아느니라.”(道典6:73) 하신 상제님 말씀처럼 시간이 흘러 직접 되어 보아야 알겠지만, 판밖에 정통한 사람들의 이야기를 통해 퍼즐의 일부나마 짜 맞추어진 듯하다! _ 김재현/용인 신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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