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오콘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과 실천 프로젝트

남궁 곤 지음 | 사회평론 | 　

　
　글ㆍ탁영욱 　
　
　
9.11 테러 이후 미국이 이라크를 공격하면서 전세계에 알려지기 시작한 미국의 신보수주의, 네오콘. 부시 행정부의 국정방향은 이 신보수주의와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네오콘들은 이미 오래 전부터 자신들의 정치이념을 미국 내에서뿐만 아니라 전세계로까지 확장하고자 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해오고 있었다.
　
이 책 『네오콘 프로젝트』는 이러한 세계전략에 있어서 도덕적 우월주의와 공세적 현실주의로 대표되는 미국 신보수주의의 이념적 체계와 외교전략 프로젝트의 실체와 전망에 대한 국내 연구진들의 연구 성과물을 담고 있다.
　
이 책은 총 4부로 구성되어 있는데, 제1부에서는 미국 신보수주의의 역사적 배경과 사상적 뿌리를 추적한다. 제2부에서는 미국 신보수주의 이념의 구성체계와 구체적인 주장이 무엇인지를 정치이념, 사회경제 이념, 외교 이념으로 나누어 분석한다. 제3부에서는 미국의 신보수주의 흐름이 미국 내 현실 정치에서 어떻게 반영되고 있는지 특히, 네오콘이 정책개발 집단(싱크탱크)을 이뤄 정치세력화하는 과정을 분석했다. 제4부는 미국 내 신보수주의 확산을 통해 전개되는 미국 외교의 현황을 일방주의 혹은 핵전략 등을 중심으로 외교전략 차원에서 적고 있다. 특히 한반도에 대한 네오콘의 구상이 무엇인지, 그리고 이를 관철시키는 데 있어서 이들의 약점과 영향력이 무엇인지에 대해 그 행보를 좇고 있다.
　
　
신보수주의, 네오콘의 부각
6자 회담이 중단된 지 1년이 거의 다된 지금, 북한은 원자로 가동 중단에 이어 폐연료봉 재처리 시사 등을 통해 핵위기를 고조시기고 있고, 이에 대해 미국도 UN 안보리 회부 가능성 시사 등 강경책으로 맞대응하고 있다. 하루가 다르게 긴박해지고 있는 남북한과 주변 4대 강국의 상황을 고려함에 있어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최근 부각되고 있는 미국 신보수주의 세력(네오콘)들에 대한 이해라고 할 것이다.
　
이라크전쟁을 계기로 관심거리로 등장한 부시 행정부의 국정방향과 신보수주의와의 관련성 문제는 대략 세 가지 점에서 우리에게 주목할 만한 의문을 제기한다.
　
첫째, 미국의 이라크전쟁 수행계획은 갑자기 수립된 것이 아니고 ‘후세인 정권 축출’이란 명분 아래 신보수주의자들에 의해 오래 전, 최소한 11년 전에 마련한 하나의 계획에 불과하다는 주장이 강하게 제기되었다.
　
둘째, 신보수주의 집단의 정책결정에 결정적 변화를 가져온 계기가 바로 9.11 테러 사건이었다. 그런데 신보수주의자의 일부는 9.11 테러와 같은 이슬람세력의 공격을 아주 오래 전부터 예상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9.11 테러가 일어났을 때 그 어떤 정책담당자보다 신보수주의들이 테러문제의 처리를 둘러싸고 가장 준비가 잘 되어있었다. 따라서 신보수주의 세력이 테러의 당사자를 직접적으로 지목하고 테러의 응징을 위해 구체적인 작전계획까지 마련해 놓았다는 의문이 증폭되었다.
　
셋째, 신보수주의자들은 이라크전쟁을 하나의 성전으로 포장해서 미국인들에게 그 정당성을 전파했다. 그 결실은 2004년 11월의 미국대통령 선거에서 나타나, 부시 대통령 재선에 큰 역할을 했다. 그 일환으로 신보수주의자들은 복음주의 기독교 세력과 제휴하는데 성공하여, 부시가 전통적 공화당 지지자들은 물론 부동층을 흡수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그런데 대통령 선거에서의 신보수주의와 복음주의 기독교의 결합은 단순히 우파연합의 성립이 아니라 미국 사회의 새로운 통치이념으로 자리잡는 하나의 흐름인 것이다.

따라서 적어도 부시 행정부 시기에는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의 입지가 훨씬 강화되고 이에 따라 미국 사회를 재편하기 위한 도덕적 대응과 강경한 대외정책이 지속될 것으로 보인다.
　
　
부시 독트린의 등장과 신보수주의 안보전략
전세계를 테러의 공포 속으로 몰아넣었던 9.11 테러 발생 직후, 부시 미행정부는 반테러 전쟁의 첫 번째 사례로 아프가니스탄 전쟁을 치른다. 뒤이어 이라크 전쟁 준비를 본격화하기에 앞서 2002년 9월 20일에 ‘국가안보전략보고서(NSS)’를 발표했다.
　
NSS는 테러 및 대량살상무기(WMD) 위협 제거를 국가안보정책의 최우선 목표로 설정하고, 필요시 단독행동 및 선제공격(preemptive strike) 불사, 그리고 이를 위한 반테러 국제연대 및 동맹강화의 필요성을 역설하는 공세적인 안보전략을 제시했다. 선제공격론은 곧 이어 ‘부시 독트린’으로 불리었다.
　
부시 행정부 출범 직후부터 ‘미국적 국제주의’를 내세우며 미사일방어(MD) 추진, 교토 기후변화협약 비준 거부 등을 행함으로써 국제사회의 비판을 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NSS는 더욱 강화된 형태의 ‘매우 미국적인 국제주의’를 표방했다. 이는 곧 미국이 향후 더욱 적극적으로 미국 중심적 국제질서를 창출해 나가겠다는 의지의 표출이었다.
　
이제 미국 신보수주의자들이 추구하는 안보전략의 궁극적 목표는 ‘미국적 평화(Pax Ameri cana)’, 즉 미국 중심의 단극적 세계를 공고히 하는 것이다. 최근의 신보수주의자는 를 비롯하여 등 자신들의 매체 뿐 아니라 보수적 매체의 상당수를 장악하고 있으며 ‘새로운 미국의 세기를 위한 프로젝트’(PNAC)를 비롯하여 유대국가안보연구소(JINSA), 국제전략문제연구소(CSIS) 등 주요 싱크탱크들을 통제하거나 우군으로 활용한다.
　
요컨대 신보수주의자들의 뛰어난 기획력과 대중매체 활용 능력이 이들의 비대칭적 영향력과 확산의 한 요인임을 부정할 수 없다.
　
역사적으로 미국 외교정책 성향은 다양하다. 그러나 최근에 와서 더욱 다양한 정책 성향들이 중첩되고 있는데, 그 중에서도 빼놓을 수 없는 것이 신보수주의와 시오니즘과의 연관성이다. 폴 울포위츠와 리처드 펄, 로버트 케이건, 윌리엄 크리스톨 등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들은 유대계다. 또한 딕 체니, 존 볼턴 등은 강경 시오니스트(유대민족주의 운동가) 조직인 JINSA의 자문위원들이다. 이 때문에 신보수주의자들은 본질적으로 시오니스트이며, 이들의 목소리는 미국의 국가이익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국가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라는 음모론이 제기되기도 한다.
　
　
신보수주의의 한반도 전략
이 책의 마지막 부분에 정리되어 있는 미국 신보수주의의 한반도 전략은 동북아 패권 유지, 중국 봉쇄 지향, 미일 동맹의 강화, 동북아 긴장유지라는 대전제 하에 북핵문제에 중요성을 두고 있다.
　
우선 신보수주의자들의 북한과 김정일에 대한 인식은 ‘신뢰할 수 없는 존재’라는 것으로 요약된다. 북한의 억제는 이제 그들에게 마지막 남은 큰 프로젝트일 수 있다.
　
대표적인 신보수주의자 무라브칙의 주장에 의하면 핵문제에 대해 기존의 제시된 해법들을 모두 검토한 결론은, 다름 아닌 전쟁이다. 크라우트해머가 주장하듯이 북한의 핵무장에 대한 대응으로 일본의 핵무장을 지원함으로써 중국으로 하여금 북한의 핵개발을 막도록 유도하는 방식도 북한의 핵무장 해제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 결국 해결책은 북한의 정권교체에 있고, 이를 위해서는 전쟁이 불가피하다는 것이다.
　
물론 좀더 현실주의적인 신보수주의자들 중에는 북한의 핵을 인정하고 남북한 통일을 지원해야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다. 이들은 오히려 동아시아에서 진정으로 억지되어야 할 대상은 중국이라는 것이다. 핵을 지닌 북한과 남한이 통일되면 좀더 강한 전력을 갖춘 통일한국이 중국에 대한 효과적인 억지 역할을 할 수 있으므로 미국은 적극적으로 한반도 통일을 후원해야한다고 제안하기도 한다.
　
그러나 신보수주의자들의 주론은 이러한 평화적 북핵 해결에 장애가 될 것이 분명하다. 백악관의 결단이나 6자회담의 극적인 전개가 없는 한, 북미간의 협상을 통한 문제해결은 쉽지 않을 것이며, 네오콘은 미국 군사력의 사용 또는 북한 정권의 붕괴를 통한 해결을 유도하리라는 결론으로 이 책은 끝을 맺고 있다.
　
　
‘제2차 한국전쟁’발발 가능성
이제 북한 핵위기의 긴장과 미국의 억제력 사용 간의 간격은 더욱 조여오고 있다. 최근 뉴스를 보면, 미국정부가 ‘한반도 전쟁 발발’ 및 ‘선제공격’ 가능성을 공개리에 언급하고 나섰다. 데이비드 고든 미 국가정보위원회(NIC) 위원장은 2005년 5월 3일(현지시간) 미 의회 ‘2005 군기지 통폐합위원회(BRAC)’ 청문회 증언에서 북한의 김정일 국방위원장을 맹비난하며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나면 매우 격렬하고 파괴적이 될 것이며, 이 전쟁은 사전 경고도 거의 없이 일어날 수 있다”고 말했다.
　
미국 정부 고위당국자의 이같이 강도 높은 발언은 이번이 처음이었다. 특히 그가 “북한이 공공연하게 핵보유국 지위를 추구하는 것은 역내 미국 이익에 대한 가장 심각한 도전 중 하나이며, 북한은 김정일이 권좌에 있는 한 변함없이 매우 우려스러운 국가가 될 것”이라고 말한 것에서 미국의 목표가 단순한 비핵화가 아니라 ‘김정일 정권 제거’임을 강하게 시사하기도 했다.
　
우리 정치권에서도 ‘제2차 한국전쟁’ 발발 가능성을 심각하게 우려하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국회 통일외교통상위 소속인 최성 열린우리당 의원은 “워싱턴 내에 있는 네오콘(신보수주의) 그룹이나 부시 행정부의 일방주의 외교가 북한에 대해 무력적인 선제공격까지 검토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랬을 때 한반도는 상상할 수 없는 제2전쟁과 참화가 올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해 훨씬 더 심각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렇듯 많은 전망과 예측들은 대북 선제공격이 대단히 구체적으로 미국 내부에서 준비되고 있음을 시사한다.
　
남북한 문제는 상제님께서 “상씨름이 넘어간다”(道典 5:325:9), “천지개벽 시대에 어찌 전쟁이 없으리오. 앞으로 천지전쟁이 있느니라.”(道典 5:202:3)는 말씀 등으로 이미 공사로써 척결해 놓으셨다. 그 공사가 지금 오선위기(6자 회담) 구도 속에 긴박하게 진행되어 가고 있다. 상제님의 천지공사로써 확정된 일이라 할지라도 북핵을 둘러싼 동북아 패권 장악을 위한 네오콘 프로젝트가 이제 곧 실질적인 행동으로 나타나지 않을까 심히 우려되는 현실이다.

네오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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