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구촌개벽뉴스

세계 각국도 '빚과의 전쟁'중

2011.02.25 | 조회 3802

부분의 나라들이 부채의 늪에 빠진 것은 세계적인 경제 위기가 반복되면서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가 작년 12월 집계한 최신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OECD 평균치(96.9%)보다 높은 나라는 34개 회원국 중 7개국에 달했다.

또 OECD 회원국 중 10년 전보다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이 줄어든 나라는 7개 나라에 불과했다. 경제 규모는 꾸준히 늘었지만 그만큼 늘어난 씀씀이와 부채 비용이 빚 청산을 가로막았다는 얘기다. 예기치 못한 미국발 금융 위기로 전세계가 초토화하면서 마땅한 돌파구가 없었던 것도 부채의 악순환을 부채질한 것으로 분석됐다.

특히 재정 위기에 빠져 국제통화기금(IMF)에서 구제금융을 지원받거나 사회보장비 문제가 산적한 나라들이 만성 적자와 부채에 시달려온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부도 문턱까지 갔던 아이슬란드와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 벨기에 등 유럽 국가와 최근 위기설이 불거지고 있는 일본이 문제의 나라들이다.

이들 국가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00%가 넘었으며, 이 중 벨기에 그리스 이탈리아 일본은 10년 전에도 같은 상황이었다.

이들 국가의 재정은 올해도 비관적이다. OECD는 유로존에서 문제아 취급을 받는 벨기에 그리스 아일랜드 이탈리아의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각각 104.3% 136.8%, 112.7%, 132.7%로 2010년보다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벨기에의 경우 1993년 GDP 대비 부채비율을 140.7%에서 2007년에는 88%까지 끌어내려 재정흑자를 달성한 경험이 있어 예의 주시하고 있다.

문제는 경제 규모가 세계 3위인 일본이다. 일본의 GDP 대비 국가부채 비율은 1993년 73.9%에서 꾸준히 상승해 1997년에 처음 100%를 넘어섰고, 2000년에 135.4%에 이어 2010년에는 무려 198.4%까지 불어났다. 내년에는 210.2%까지 상승할 전망이다.

부채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재정적자도 위험 수위까지 차 올랐다. OECD 회원국의 지난해 평균 재정적자 비율은 GDP 대비 8.16%였다.

OECD 회원국 중 지난해 재정적자가 가장 심각한 나라는 아일랜드로 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은 32.3%에 이르렀다. 미국은 10%가 넘었고, 일본(7.7%) 스페인(9.2%) 영국(9.6%)의 재정적자도 GDP 대비 10%에 육박했다.

작년에 재정흑자를 기록한 회원국은 노르웨이(9.5%)와 한국(1.6%)이 유일했다. 한국은 올해 주요 20개국(G20) 중 유일하게 GDP 대비 재정흑자를 낼 것으로 관측됐다. 반면 미국 일본 영국 등 주요국은 연간 GDP의 1% 이상을 긴축해도 2017년에야 겨우 OECD 회원국 평균치에 가까워지는 셈이 나온다.

OECD는 회원국들에 긴축을 통한 재정 안정을 촉구하고 있다. 지난해 열린 이사회에서는 “국가부채를 줄이려면 긴축이 불가피하다”며 “각국의 상황에 맞게 긴축정책을 실시하자”고 약속했다.

대공황 이래 최악의 경기 침체를 몰고 온 금융 위기에 이어 유럽발 재정위기가 연쇄적으로 번지면서 국제사회에 경종을 울린 영향이다.

주요국들은 재정적자 감축에 팔을 걷어 부치고 나섰다. 버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은 최근 의회에 제출한 2012 회계연도 예산안에서 향후 10년간 재정적자를 1조1000억달러 감축하겠다는 고강도 긴축안을 발표했다. 미국의 2011 회계연도 재정적자는 1조5000억달러로 사상 최대예상되고 있다.

영국 역시 연간 1500억파운드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적자를 줄이기 위해 긴축 정책을 밀어 부치고 있다. 영국 정부는 2014~2015 회계연도까지 830억파운드의 긴축 계획을 발표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다.

일본은 재정 건전화의 일환으로 소비세율 인상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여론의 반발이 거세 마땅한 대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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