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주변국 군사적 위협 갈수록 심각

남중국해 스프래틀리(난사)제도를 둘러싼 중국과 베트남 등 아세안 간 영토분쟁이 한창이던 지난 8월 중순 풍 광 타이 베트남 국방부장이 예정에도 없던 일정으로 급히 베이징으로 날라와 중국 공산당의 고위 지도부를 면담했다.

8월8일 미국의 핵추진 항공모함 조지워싱턴이 중국 견제 성격으로 중국의 턱밑인 베트남 다낭에 입항하자 중국이 베트남에 워싱턴호의 입항을 허용한 의도가 무엇이냐고 다그쳤고 이에 대한 해명을 위해 국방부장이 급거 베이징으로 날아온 것이었다. 이 자리에서 타이 부장은 다시는 이 같은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남중국해 난사제도ㆍ파라셀(시사)제도 등은 중국과 베트남ㆍ필리핀 등 아세안들이 서로 자국 땅이라고 주장하며 수십년간 갈등을 빚어온 곳이다. 하지만 중국은 난사제도의 가장 큰 섬에 활주로를 개설하는 등 군사기지를 설치해 무력 실효지배에 나선데다 항공모함까지 건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주변국들은 중국의 갈수록 막강해지는 군사력에 심각한 위협을 느끼고 있다.

중국은 미국의 남중국해 개입에 대해 당사자 간 풀어야 할 문제라 하며 공개적으로 성토하고있다. 미국은 중국 군사의 해양진출 방어를 위해 오키나와에서 대만과 필리핀 사이를 가로지르는 1차 방어선을 설정하고 있다. 전략물자 수송 통로인 '시루트(see route)'와 주변 일대의 무궁무한 해양 자원개발권을 확보하려는 중국을 견제하기 위함이다.

덩샤오핑이 주장했던 힘을 감추고 때를 기다린다는 도광양회(韜光養晦) 정책은 적어도 영토 군사안보문제에서는 폐기됐고 지금은 패권주의의 색채가 강하게 드러나고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일본과의 센카쿠열도 영토분쟁은 중국의 해양진출의 패권 야심을 그대로 드러낸 사례라는 지적이다. 중국의 세계무역기구(WTO) 가입 이후 중국의 대외경제력이 급속 발전하면서 후진타오 집권 초기인 2003년 대국으로서 평화롭게 우뚝 선다는 화평굴기(和平堀起) 정책을 내세웠다가 패권주의라는 국제사회의 역풍을 맞고 국제사회와 조화롭게 발전한다는 화평발전(和平發展)으로 수정한 적이 있었다.

하지만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다시 급부상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근년 들어 영토문제 등 전략적 사안에 대해서는 자국의 의지를 관철시키겠다는 모습이 역력하다. 문일현 중국정법대 교수는 "중국은 센카쿠ㆍ남중국해 등 영토분쟁에 대해서는 티베트ㆍ대만 문제와 같은 수준의 핵심 이익으로 간주하고 있다"며 "중국의 패권과 아세안의 군사안보 불안, 미ㆍ일의 이해관계가 충돌하면서 두고두고 잠재 화약고로 남을 것이다"고 말했다.
중국 군부에서는 안보, 영토 문제에서는 국제위상에 걸맞은 행동을 취하고 이를 관철시켜야 한다는 강경파 목소리가 거세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강하게 핵심이익에 대해 행동으로 나설 경우 주변국에 패권주의로 비쳐져 중국 위협론이 거세게 대두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는 온건파 목소리도 나오고 있어 이번 17기 5중전회에서 어떤 식으로 외교정책의 가닥을 잡을지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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