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硏 “北김정은 후계실패 설득력, 핵도발 강경노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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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국책연구기관이 대외비 보고서를 통해 북한 김정은 노동당 부위원장의 후계구도가 실패할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보고서는 청와대 등 상부기관에까지 전달된 것으로 알려져 완벽한 세습준비를 마치고 대대적인 권력이양 행사를 벌이는 북측 반응이 주목된다.

국방부 산하 한국국방연구원(KIDA)은 최근 '북한 후계 체제 등장과 정책 방향'이라는 대외비 보고서를 작성해 청와대와 국방부 등에 제출했다고 13일 한국일보가 보도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북한이 현 김정일 국방위원장 중심 체제에서 김정은 부위원장에게 이어지는 권력이양과정이 순탄치 않을 것으로 내다봤다.

보고서는 "북한이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후계 이양에 성공하지만 경제 문제 해결에는 실패하거나 후계 이양 마저 실패하는 시나리오가 훨씬 설득력이 있다"며 "김정은 후계자 수업 시기에 김 위원장의 갑작스런 사망에 따른 내부 권력 투쟁 가능성에 다양하게 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후계이양이 실패하는 이유로 "김일성 주석에서 김 위원장으로 세습됐을 때는 북한 정권과 경제가 안정된 가운데 순탄한 과정을 밟았지만 이번에는 상황이 크게 다르다"며 내부에 직면한 최악의 경제력을 문제시 했다.

또 정권적 기반측면과도 연관지으면서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건강 이상이라는 치명적 변수가 있고 대외적 여건에선 현 중국 러시아의 지지가 과거 중소 지지와 큰 차이가 있다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대내외적으로 불리한 상황들이 김 부위원장에게 아킬레스건으로 작용돼 후계세습이 원활치 않게 된다는 설명이다.

보고서는 또 "후계 이양 과정에 도전 요인이 나타날 경우에는 핵 실험이나 국지 도발 등 강경 노선을 택할 가능성이 높다"며 북측의 도발가능성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다양한 도발 시나리오에 따른 정치ㆍ군사연습(pol_mil game)을 통해 정책 결정자로부터 실무진에 이르는 훈련을 실시하고 확고한 정책 기조를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