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日 재정적자 폭탄 도사린다"

국제금융시장이 미국과 일본의 재정적자 문제에 대해 연일 맹공을 펼치고 있다. 27일 세계적 신용평가사인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가 일본의 국가신용등급을 한 단계 낮춘 데 이어 28일엔 무디스가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 하향가능성을 경고했다. IMF도 양국에 대해 '더 늦기 전에 즉각적인 재정적자 감축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일본의 간 나오토 내각이 증세를 포함한 재정건전화 계획을 추진하고 있으나 어려움을 겪고 있고, 미국에서도 지난해 말 감세 연장안이 통과되면서 재정적자가 사상 최대 수준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자, 양국 정부와 의회에 경고를 보낸 것으로 풀이된다.

IMF는 이날 발표한 14개 주요국 재정 및 공공채무에 관한 개정 보고서에서 "시장이 움직이기 전에 선진국이 스스로 재정 적자를 감축하는 것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보고서는 "막대한 부채를 가진 주요국의 올해 적자 감축 속도가 늦춰질 조짐"이라면서 특히 미국과 일본 때문에 그렇다고 비판했다.

앞서 S&P는 막대한 재정 적자를 이유로 일본의 국가 신용 등급을 AA에서 AA-로 한 단계 하향 조정했다. 또 다른 국제신용평가사인 무디스 역시 현재 '안정적(stable)'인 미국의 신용등급(AAA) 전망이 향후 2년안에 '부정적(negative)'으로 하향 조정할 가능성이 늘어나고 있다고 경고했다. 등급전망이 '안정적'이면 현재 등급이 계속 유지된다는 뜻이고, '부정적'이면 등급이 내려갈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다.

미국은 서브프라임모기지와 리먼사태 등에도 불구, 최고등급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 기축통화국가인데다 막강한 군사력이 경제를 지탱해준다고 판단되기 때문. 하지만 시장은 "미국의 최고등급도 더 이상 성역은 될 수 없다"는 견해를 진작부터 내놓고 있다. 무디스는 이와 관련해 "미국 재무지표의 최근 동향과 전망을 보면 리스크 수위가 아직 작지만 높아지는 추세로 향후 수년간 지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이 있다"며 이같이 경고했다.

선진국 중 유럽은 이미 재정위기를 겪고 있으나, 미국과 일본의 재정상황 역시 심각한 수준이다. 전날 미국 의회예산국(CBO)이 발표한 반기보고서에 따르면 미국은 올해 회계연도(2010년 10월~2011년 9월) 재정적자가 2차 세계대전 후 최대인 1조4,800억달러(약 1,650조원)에 달할 전망이다. 6개월 전 전망치는 1조700억달러였으나, 지난해 말 의회가 고소득층을 포함한 감세 조치 연장안을 통과시키자 적자 예상 규모가 급증했다.

이에 따라 IMF 분석에 따르면 미국은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이 지난해 10.6%에서 올해 10.8%로 악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일본은 지난해 9.4%에서 올해는 9.1%로 분석됐다. 유로권의 이 비율은 지난해 6.4%, 올해 4.6%로 전망된다.

또 GDP 대비 공공부채 비율은 미국이 지난해 91.2%에서 올해 97.9%, 내년에는 102.0%로 계속 상승할 것으로 관측됐다. 유로권은 이 기간에 84.3%→87.1%→88.7%로 전망됐으며, 주요국 가운데 이 비율이 가장 높은 일본은 220.7%→227.5%→232.8%로 예측됐다.

한편 캐피털 이코노믹스의 줄리안 제섭 국제경제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일본이 재정 감축에 실패하면 "분명히 등급이 더 떨어질 것"이라면서 "일본의 경제 규모와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감안할 때 세계적인 충격이 심각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