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BC] 한반도 전쟁위기

최근 북핵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MBC-TV는 한반도의 전쟁가능성을 심층적으로 분석한 특별기획 프로그램을 방영했다. 기획물의 전체내용은 1993∼1994년에 있었던 제1차 한반도 북핵위기 당시 대전쟁의 위기국면으로 치닫던 급박한 상황을 되짚어보고, 10년만에 또다시 찾아온 2003년의 한반도 북핵위기의 해결책을 찾고자 하는 것이었다. 지금의 상황이 10년 전의 상황보다 훨씬 더 악화되어 있음을 보여주기에 충분했다. 그 핵심내용을 간추려 소개한다.

　
공화당 출신 부시 대통령이 백악관에 입성한 뒤 북한과 미국과의 관계는 위태로워지기 시작했다(부시 대통령 취임식 2001.1.20). 취임 전부터 클린턴 정부의 대북정책을 못마땅해했던 부시는 1차 한미정상회담(2001.3.8)에서 김정일 정권에 대한 노골적인 불신감을 나타냈다. 그런데 그가 김정일에 대해 가진 것은 의구심 정도가 아니었다. 그는 『BUSH AT WAR』의 저자 밥 우드워드에게 김정일을 증오한다고 밝혔다. 또한 아무리 부담이 많더라도 김정일을 제거하는 것이 옳다고도 말했다.
　
“사람들은 우리가 김정일을 제거한 뒤 생길 경제적 부담이 너무 크다고 해요.
그러나 나는 그 의견이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자유와 인권을 먼저 생각해야죠.” (부시 미 대통령의 말)
　
　
10년 전 한반도 북핵위기는 어떻게 해소되었는가
10년 전 93∼94년에도 북핵위기로 인해 한반도에 전운이 크게 감돌았다. 북한의 핵무기 보유를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의 클린턴 행정부는 북한의 영변 핵발전소 폭격을 작정하기에 이르렀다. 당시 주한미대사 레이니는 북한 폭격에 앞서 미국인들을 한국에서 철수시키겠다고 알려왔다. 영변 폭격은 곧 한반도의 전쟁을 의미하는 것이었다.
　
전쟁이 다시 난다면 그 결과는 어떠한 것일까? 최소한 남한인구의 5백만명이 사망하며 간접피해로 2천만명이 죽거나 병신이 된다. 또한 도로쪾항만을 비롯한 모든 산업시설은 다 깨져버리고 결과적으로 한민족은 궤멸한다.
　
이러한 일촉즉발의 위기 상황 속에서 전미 대통령 카터가 해결사로 등장했다. 전쟁을 막기 위해 개인자격으로 북한으로 들어갔던 카터가 극적으로 김일성과 합의를 이루고(94. 6. 16) 이를 백악관에 알려왔던 것이다. 이후 미국과 북한은 제네바 합의를 도출한다.
　
　
지금의 북핵위기는 10년 전과 무엇이 근본적으로 다른가
미국의 국가차원의 대북한 적대 노선을 수립하도록 하는 사건이 2001년 발생한다. 바로 9쪾11테러였다. 9쪾11 테러는 2차 대전 이후 처음으로 전투기가 펜타곤 상공을 날도록 했고 안보전략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켰다. 미국은 본토가 태평양이나 대서양으로 막혀있다고 해서 결코 안전하지도 않을 뿐 아니라 언제 어느 상황에서 미국보다 훨씬 열등한 테러집단, 미국보다 훨씬 국력이 약한 불량국가에 의해서 공격당할 수 있음을 깨달았다. 그리고 이것을 막는 유일한 방법은 선제공격 즉 미국의 판단 하에 미국을 공격을 해올 것이라는 인식, 판단이 선다면 먼저 공격할 수 있는 선제공격뿐이었다.
　
　
“적과의 전쟁을 시작해야 합니다. 그들의 계획을 무산시켜야 하고, 최악의 위협이 닥치기 전에 맞서야 합니다. 행동을 통해서만 안전이 보장됩니다. 우리는 행동할 것입니다.” (부시 미 대통령의 말)
　
미국은 먼저 3대 불량국가를 발표했다. 이란 이라크 북한이었다.
　
　
파국을 막을 힘이 우리에게 있는가
　
기획물은 2003년에 닥친 북핵위기의 파국을 막을 힘이 한반도의 남쪽 우리나라에는 없다는 완곡한 말로서 결론을 맺고있다. 북한과 미국 두 나라 중 어느 한 쪽이 양보한다면 모르지만 그 외는 이번 파국을 피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다.
　
지금 북한은 결코 핵무기 개발을 포기할 수 없으며 끝까지 결사항전으로 간다는 태세다. 9쪾11테러를 겪은 미국은 이번 기회에 반드시 북한의 김정일 정권을 제거하겠다는 각오다.
　
사회자는 다음과 같은 멘트로 프로그램을 끝맺고 있다.
　
“북한과 미국이 군사적 충돌이 발생하면 한국군을 지휘하는 작전권은 미군장성인 한미연합군사령관에게 넘어가고 한국군은 미군지휘에 따라 전쟁을 수행하게 된다. 그나마 한미연합사가 동원이 될 때는 한국대통령의 합의 절차가 있지만 미국이 본토나 태평양사령부의 병력을 동원해 군사행동을 할 경우 한국과는 협의할 의무가 없다. 지난 50년간 한미동맹아래 미국의 이익을 우리의 이익으로 받아온 한국은 스스로를 보호할 군사주권마저 미국에게 맡겨왔다. 이제 미국과 우리의 이익이 다를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날 수 있지만 한반도의 운명을 결정할 주권이 여전히 우리에게는 없다.”

한반도, 전쟁, 위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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