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도쿄·오사카 등 긴급사태선언 발령 "국민 행동 바꿔야" (2020-04-07)

아베, 도쿄·오사카 등 긴급사태선언 발령 "국민 행동 바꿔야"

중앙일보 2020-04-07  

7개 광역자치단체에 5월 6일까지
아베 "사람간 접촉 70~80% 줄여야"
학교 등 시설 이용 제한·정지 가능
주요 백화점 등은 이미 휴업 돌입
아베 "감염되도 의식있으면 집무"
1200조원 규모 경제 대책도 통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확진자가 일본 내에서 급증하고 있는 가운데 아베 신조(安倍晋三) 일본 총리가 7일 오후 도쿄도를 비롯한 7개 광역자치단체에 ‘인플루엔자대책특별조치법’에 따른 긴급사태선언을 공식 발령했다.

이날 오후 5시 30분쯤부터 총리관저에서 자신이 주재한 신종코로나감염대책본부 회의에서다.

아베 총리는 "코로나가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만연하면서 국민 생활과 국민 경제에 심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는 사태가 발생했다고 판단해 특별법에 기초한 긴급사태선언을 발령한다"고 말했다.

선언의 효력은 7일부터 4월 말~5월 초의 대형 연휴(골든위크)가 끝나는 5월 6일까지다.

대상 지역은 도쿄도와 수도권의 사이타마(埼玉)현·지바(千葉)현·가나가와(神奈川)현, 서일본에선 오사카(大阪)부와 효고(兵庫)현·후쿠오카(福岡)현 등이다.

아베 총리는 "폭발적인 감염 확대를 막기 위해 외출 자제에 전면적으로 협조해 주실 것을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부탁드린다"며 "가장 중요한 것은 국민 여러분이 행동을 바꾸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우리 모두가 노력해 사람과 사람간 접촉을 70~80% 줄이면 2주 뒤엔 감염이 피크(정점)를 지나 감소 국면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견해"라며 "접촉을 70~80% 줄이기 위한 외출 자제를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긴급사태선언이 발령되면 해당 지역의 광역자치단체장들은 생활필수품 구입 목적을 제외한 외출 자제를 주민들에게 요청할 수 있다.

학교와 영화관, 백화점, 각종 전시관 등 사람이 많이 모이는 시설의 이용 제한 또는 정지를 '요청'할 수 있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응하지 않을 경우 '지시'도 가능하다.

임시 의료시설 개설을 위해 일부 토지와 건물을 소유자의 동의 없이 사용할 수도 있다. 다만 외출 자제 요청과 시설의 이용 제한은 강제력이 동반되지 않아 위반 시에도 벌금 등을 부과할 수 없다.

하지만 도쿄의 주요 백화점과 쇼핑몰을 비롯한 많은 시설은 이미 8일부터 한달 간 임시 휴업을 결정했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해당 지역 주민들의 동요를 우려해 “해외와 같은 '도시 봉쇄'는 하지 않고 교통기관 등 필요한 경제·사회 서비스는 유지한다", "슈퍼마켓이 영업을 지속하기 때문에 식료품 등을 사재기할 필요도 없다. 은행도 문을 연다"는 등 국민을 안심시키는 데 주력하고 있다.

특별법상 긴급사태선언은 ^국민의 생명과 건강에 현저하고 중대한 피해를 초래할 우려가 있고 ^전국적으로 급속하게 전염병이 번져 국민 생활과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발령된다.

신종 코로나 확진자는 도쿄에서만 4일 118명, 5일 143명, 6일 83명, 7일 80명의 확진자가 확인돼 1100명을 넘어섰고, 일본 전체로는 크루즈선 탑승객을 제외하고도 4000명을 넘겼다.

오후 7시부터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긴급사태선언이 너무 늦은 것 아니냐'는 질문에 아베 총리는 "그동안 긴장감을 갖고 감염자의 추이와 (증가) 스피드를 지켜봐왔다"며 "(병상 수 확보 등) 의료태세를 미리 갖출 필요가 있었고, (도시 봉쇄가 아니냐는) 국민들의 불안도 해소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또 "중국과 한국의 경우 감염자가 많지만 스피드를 (크게) 떨어뜨렸다"며 "일본도 (긴급사태선언을 통해) 감염 스피드를 억제하고 싶다"고 말했다.

아베 총리는 '총리 본인의 건강 상태는 괜찮은가. 만일 총리가 감염되면 어떻게 되느냐'는 질문에 "손을 자주 씻고 면역 유지를 위해 되도록 수면 시간을 확보하려 하고 있고, 규칙적인 식생활을 통해 생활 리듬을 지키려 하고 있다"고 답했다.

이어 "감염되더라도 의식이 제대로 있으면 자가 격리를 하면서 총리로서 기본적인 활동을 할 것"이라며 "의식이 없으면 아소 다로(麻生太郞) 부총리가 임시 대행을 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일본 정부는 신종 코로나 확산과 긴급사태선언 등으로 인한 경제적 충격을 완화하기 위해 사업 규모 108조엔(약 1215조원)의 긴급경제대책을 7일 임시 각의(우리의 국무회의)에서 처리했다.

108조엔은 일본 국내총생산(GDP)의 20%에 해당하며, 이중 재정 지출은 39조엔 규모다. 아베 총리와 일본 정부는 "세계적으로도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이라고 강조하고 있다.

도쿄=서승욱 특파원 sswo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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