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아베, '뒷북' 긴급사태 선언…1200조원대 경제 대책 함께 발표 (종합)

日 아베, '뒷북' 긴급사태 선언…1200조원대 경제 대책 함께 발표 (종합)

아시아경제 2020.04.07

소득 감소한 가구에 현금 지급

아동 수당 가구 1인당 1만엔 추가

중소·개인사업자에 각 200만엔·100만엔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일본 정부는 7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대응해 역대 최대 규모의 경제 대책을 내놨다. 코로나19로 경기가 급락하는 가운데 긴급사태 마저 선언돼 이를 극복하기 위한 경기 부양책을 발표한 것이다. 그러나 이미 도쿄를 중심으로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퍼지고 있는 상황이어서 뒤늦은 대응이라는 지적이 나온다.

일본 정부가 이날 오후 임시 각의에서 결정한 코로나19 대응 긴급 경제대책 사업 규모는 108조엔으로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약 1216조원이다. 2009년 '리먼 쇼크(글로벌 금융위기)'에 대응해 발표한 경제대책 규모 56조8000억엔의 2배에 육박한다. 일본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20%다. 일본 정부는 14조5000억엔 규모의 적자 국채 발행 등을 통해 재원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현금 지급은 세대주의 월 소득이 코로나 발생 전보다 감소한 가구와 소득이 절반 아래로 감소한 고소득자를 제외한 가구가 대상이 될 전망이다. 일본의 전체 5800만 가구 중 약 1000만 가구가 현금 지급 대상이 될 것으로 현지 언론은 내다봤다. 또 아동수당을 받는 가구는 자녀 1인당 1만엔이 추가로 지급된다.

수입이 절반 이상 감소한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에게는 각각 200만엔(2333만원), 100만엔(1117만원)이 지급된다. 전체 현금 지급 규모는 약 6조엔(약 67조원)이다.

일본 정부는 코로나19 확산 영향으로 또 수입이 급감한 기업의 세금과 사회보험료 납부를 1년 간 유예하는 특례 제도도 신설하기로 했다. 세금 및 사회보험료 납부 유예 규모는 26조엔(약 290조원)이다.

아울러 정책 금융기관이 실시하고 있는 무이자·무담보 대출을 민간 금융기관도 담당하게 해 중소기업과 개인사업자의 사업 지속과 고용 유지도 지원하기로 했다. 아베 총리가 코로나19 치료약을 기대를 걸고 있는 일본의 인플루엔자 치료약 '아비간'을 올해 내 200만명분 비축하는 예산도 경제대책에 반영됐다.

아베 총리는 이날 도쿄도를 비롯한 7개 지역에 코로나19 긴급사태를 선언하고 "황금연휴가 끝나는 다음달 6일까지 사람과 사람 간 접촉을 70~80% 줄여 달라"고 당부했다.

일본의 코로나19 확진자수는 6일 기준 235명이 늘어 4804명으로 집계됐다. 아베 총리는 "도쿄에서 감염자 누계가 1000명을 넘어섰다"며 "5일 동안 감염자가 2배가 되는 그런 사례를 보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염 확대가 (지금과 같은 속도로) 이어지면 2주 후에는 1만명, 한 달 후에는 8만명을 넘을 수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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