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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채 못 줄여도, 너무 빨리 줄여도 세계 경제엔 재앙

2011.01.24 | 조회 4347

GDP 대비 재정 적자율 8%
부채 비율은 93% 이르지만 긴축 땐 더블딥 가능성 커져

국내총생산(GDP) 대비 재정적자 비율 8%, 부채 비율 93%.최근 위기를 겪고 있는 어느 유럽 국가가 얘기가 아니다. 미국 얘기다. 구제금융까지 받은 그리스(재정적자 비율 7.4%, 부채비율 130%)와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국제 신용평가사들은 그리스엔 ‘투자 부적격’ 판정을 내린 반면, 미국에는 최고 등급인 ‘트리플A’를 매겨놓고 있다. 심하게 말해 미국이 그리스와 다른 점은 기축통화인 달러를 무한정 찍어낼 수 있는 중앙은행이 있다는 점뿐이다. 신용평가사가 미국에 꾸준히 최고 신용등급을 주는 것이나, 투자자들이 쉽사리 미국 국채를 떠나지 않는 것도 결국 이런 믿음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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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미국의 재정 상황이 갈수록 악화하면서 이런 믿음도 금이 가고 있다. 무디스는 13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재정 악화를 타개할 조치가 취해지지 않는다면 향후 2년 내 미국의 신용등급 전망을 끌어내릴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날 스탠더드앤드푸어스(S&P)의 고위 간부도 “미국의 등급 전망이 바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언급했다. ‘미국=최고 신용등급’이란 등식이 깨질 수 있다는 경고가 동시에 터져 나온 것이다. 무디스는 1917년 이후 일관되게 미국에 최고 신용등급을 주고 있다. 신용등급 강등 경고가 나온 것도 96년 단 한 차례뿐이었다.

 투자자들도 슬슬 의구심을 품기 시작했다. 세계 최대 채권펀드인 핌코의 토털리턴 펀드 투자자산 중 미 국채가 차지하는 비중은 최근 2년래 최저 수준으로 떨어졌다. 핌코의 최고운영책임자(CIO)인 빌 그로스는 연초 “미국 국채보다는 재정이 건전한 캐나다나 멕시코·브라질 3개국 국채가 낫다”고 투자자들에게 조언하기도 했다.

 미국 국가부채가 급증한 건 최근 6년 새 일이다. 2005년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두 번째 임기를 시작했을 때 국가부채는 7조6000억 달러였다. 부시 정부는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잇따라 전쟁을 벌이면서 빚을 10조6000억 달러로 불려놨다. 오바마 재임 중에도 4조 달러의 빚이 늘었다. ‘발등의 불’인 경기 살리기에 재정을 쏟아부은 결과다.

 그렇다고 미국이 너무 급속히 긴축으로 돌아서는 건 세계경제에 바람직하지 않다. 자칫 경기 재침체(더블딥)를 부를 수 있다. 하지만 계속 방치할 수도 없다. 특히 올해부터는 전후 ‘베이비붐’ 세대의 은퇴가 본격화되면서 연금이나 복지 지출도 급증할 전망이다. 미국은 현재 한 해 2000억 달러를 국채 이자로 물고 있는데 2025년이면 1조 달러에 달할 것으로 추산된다. 세금 거둬 이자 치르고 나면 남는 게 없는 상황을 맞게 되는 것이다. 결국 재정적자 감축도 속도 조절과 타이밍이 관건이란 지적이다. 블랙스톤그룹의 공동 창업주인 피터 피터슨은 뉴욕 타임스에 “미국의 재정적자는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다”면서 “경제가 살아나기 시작하면 과감하게 지출을 줄여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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