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전쟁불사' 위협…한반도 정세 초긴장>(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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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北 '전쟁불사' 위협…한반도 정세 초긴장>(종합)
北 예상대로 강력반발…국면전환 가능성도연합뉴스 입력 2013.03.08 11:37 수정 2013.03.08 11:37北 예상대로 강력반발…국면전환 가능성도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결의 채택 전부터 '핵선제 타격권 행사, '제2의 조선전쟁' 등을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여온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서남전선을 시찰, '전면전 준비'를 거론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섰다.
조국평화통일위원회는 남북간 맺은 불가침 합의를 전면 폐기하고 남북직통전화 등 판문점 연락통로를 단절한다는 선언을 했다. 북한은 내부적으로 대규모 군민대회를 열어 연일 전쟁 분위기와 긴장상태를 고조시키고 있다.
북한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북한군의 동향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번 더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대남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도발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다.
2차 핵실험 이후의 극도의 남북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의 긴장 국면은 이듬해 2·13합의로 종료됐으나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재 상황대로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뒤 전격적인 국면전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기념일 등이 몰려 있는 4월을 넘긴 뒤에 대화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중동 방문길에 북한의 대화를 직접 촉구했다.
미국의 전·현직 6자회담 수석대표가 상원 외교위원회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북제재 결의 찬성 이후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체제 복원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 4자회담 가능성 이 벌써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년째 공전중인 6자회담이 전격 재개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화의 틀 측면에서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이 적극 북한과의 대화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은 양회(兩會) 이후 중재 역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한·미·중은 3자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전략적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jsa@yna.co.kr
(끝)
(서울=연합뉴스) 홍제성 기자 = 유엔 안전보장이사회가 고강도 대북제재를 담은 결의 2094호를 채택한 데 대해 북한이 강력 반발하며 '전쟁을 불사하겠다'고 위협하면서 한반도 정세가 초긴장 국면으로 치닫고 있다.
결의 채택 전부터 '핵선제 타격권 행사, '제2의 조선전쟁' 등을 거론하며 위협수위를 높여온 북한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서해북방한계선(NLL) 인근의 서남전선을 시찰, '전면전 준비'를 거론하는 등 무력 시위에 나섰다.
북한이 키리졸브, 독수리연습 등 한미연합훈련에 맞서 북한도 대규모 훈련을 준비하고 있는 상황에서 남북한 간의 사소한 충돌이 대규모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실제로 북한이 남한의 수도권을 겨냥한 모의사격훈련을 최근 급격히 늘리는 등 심상치 않은 북한군의 동향도 속속 감지되고 있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풍계리 남쪽 갱도에서 핵실험을 한번 더할 가능성도 열어놓아야 한다"면서 "단거리 미사일 발사, NLL 침범 등 대남도발 가능성도 우려된다"고 말했다.
추가 도발이 현실화되면 그야말로 한반도는 예측불허의 소용돌이 속에 빠져들 수 있다.
2차 핵실험 이후의 극도의 남북 대치국면으로 치달을 가능성도 우려된다.
1차 핵실험 때인 2006년의 긴장 국면은 이듬해 2·13합의로 종료됐으나 2009년 핵실험 이후에는 남북간 대화의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았고 결국 북한의 도발이 2010년 천안함·연평도 사건으로 이어졌다.
박근혜 정부가 추진하는 한반도 신뢰 프로세스 현재 상황대로라면 제대로 작동하기 어렵다
그렇지만 한반도 긴장이 최고조로 올라간 뒤 전격적인 국면전환 계기가 마련될 가능성도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구체적으로 한미 연합훈련이 끝나고 김일성 생일, 북한군 창건기념일 등이 몰려 있는 4월을 넘긴 뒤에 대화 국면으로 다시 접어들 수 있다는 관측이다.
이미 미국 내에서는 북미간 고위급 대화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다시 나오고 있다. 존 케리 국무장관도 중동 방문길에 북한의 대화를 직접 촉구했다.
미국의 전·현직 6자회담 수석대표가 상원 외교위원회 '대북정책' 청문회에 출석, 북한과의 대화 필요성을 잇따라 언급한 것도 주목되는 대목이다.
대북제재 결의 찬성 이후 중국은 6자회담 등 대화 체제 복원에 노력할 것으로 예상된다.
리바오둥(李保東) 유엔주재 중국대사는 대북제재 결의 채택 직후 제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북핵문제를 대화와 협상으로 풀기 위한 절차라는 입장을 밝혔다.
6자회담 틀 내에서 북한이 주장하는 평화협정 체결을 위한 3자, 4자회담 가능성 이 벌써 흘러나오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다.
5년째 공전중인 6자회담이 전격 재개되기는 어렵겠지만 대화의 틀 측면에서 융통성을 보일 가능성이 있다.
전문가들은 한국은 물론이고 미국과 중국 등 관련 당사국이 적극 북한과의 대화와 중재에 나설 필요가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양무진 북한대학원대 교수는 "중국은 양회(兩會) 이후 중재 역할을 본격화해야 한다"면서 "한·미·중은 3자대화를 통해 한반도의 긴장 완화 해법을 도출함으로써 북한을 대화 테이블로 나오게 하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근혜 정부가 적절한 시점에 대북특사를 파견하는 등 전략적 창의성을 발휘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js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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