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반복

일본 방위백서 10년째 "독도는 일본 땅" 반복

서울경제 2014-08-05

독도를 ‘다케시마’로 표시한 지도 수록

일본 정부가 간행물을 통해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주장을 10년째 반복했다.

일본 방위성이 작성해 5일 각의(국무회의)에 제출한 2014년도 판 일본 방위백서에는 “우리나라 고유 영토인 북방영토(쿠릴 4개 섬의 일본식 표현)나 다케시마(竹島·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명칭)의 영토문제가 여전히 미해결된 채로 존재하고 있다”는 표현이 담겼다.

방위백서에는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표기한 지도도 실렸다. 독도에 관한 서술과 지도 표시는 작년도 방위백서와 같다.

다만, 올해 방위백서에는 용어색인에 ‘다케시마’ 항목이 추가됐다.

독도가 일본 고유의 영토라는 주장이 일본 방위백서에 명시적으로 담긴 것은 2005년 고이즈미 준이치로(小泉純一郞) 내각 이후 10년째다.

북한에 관해서는 핵·미사일 개발에 관한 위협을 강조했다.

특히 스커드 미사일을 개량해 사거리가 1,000㎞로 늘어난 스커드 ER(Extended Range)을 배치해 일본을 사정권에 넣은 것으로 보인다고 경계감을 표출했다.

일본 정부는 밀접한 관계에 있는 다른 나라가 무력공격을 당해 일본의 존립이 위협받고 국민의 권리가 근저에서부터 뒤집힐 명백한 위험이 있으면 집단자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헌법해석 변경 내용도 방위 백서에 반영했다.

자위대의 역할을 확대하는 아베 신조(安倍晋三) 내각의 이른바 ‘적극적 평화주의’와 무기수출을 가능하게 하는 ‘방위장비 이전 3원칙’에 관해서도 자세히 설명했다.

일본은 자국의 방위 정책을 알리고자 매년 여름 국제 정세에 관한 인식과 과거 1년간의 주요 방위정책, 주요 사건 등을 정리해 방위백서로 펴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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